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전원공급 중단 사고와 늑장 보고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지난달 9일 계획예방정비기간을 맞아 원자로 가동 중단 상태에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각종 기기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한달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본사에서도 자체 감사를 위해 어제 현장에 내려갔다"며 "늑장 보고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철저히 문책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안정성 부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고리 1호기와...
한수원 관계자는 "한달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본사에서도 자체 감사를 위해 어제 현장에 내려갔다"며 "늑장 보고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철저히 문책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안정성 부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된 12분이란 시간이 길다면...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의 금융당국 부실 감사와 늑장 대응 등이 서민금융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또 이날 문서검증에선 감사원의 소극적인 협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 대상 저축은행의 실명을 거론하긴 어렵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실규모가 금감원 수치와는 다르다”며 자료 공개에 유보적인 태도를...
외부의 부당한 압력, 로비, 청탁 등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하라고 독립성을 보장 받은 감사원조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청탁과 전관예우, 금품수수 등 여러 추문에 휩싸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3개월 동안 모두 47번의 대책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땜질·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들끓으면서 시장의 불신은 물론...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구제역 발생 초기 늑장대처 등 초동대응의 문제점 ▲백신 처방 의사결정 과정 및 타이밍의 적절성 ▲정부내 가축질병 방역대책 ▲구제역 매몰지 관리대책 부실 여부 ▲구제역 보상금 지급 실태 및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5번째 발생한 이번 구제역은 작년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전날 벌어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늑장소동에 대해 “대통령 해외출장 중에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지각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현 주소”라며 “이런 정부를 믿고 사는 국민들이 진짜 불쌍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고위정책회의에서 “반드시 이병박 정권을 심판해...
이는 금감원이 비리 사실을 6개월 전에 통보했음에도 검찰이 늑장대응했음을 시사하는 감사원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앞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에다 감사원까지 나서 장기 검사를 벌이고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정상적으로 통보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 3월초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다.
감사원도...
감사원은 그러나 이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초기"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올해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통보했다면 `늑장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이 2009년 2월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주자 네오세미테크가 지난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감사 거절 의견을 늑장 공시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 바 있다.
제일창업투자는 지난 18일 감사의견을 `적정'이라고 공시했다가 22일에야 `의견거절'로 번복하면서...
그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춤했던 키코 사태는 금감원이 은행들을 불완전판매로 제재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했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은행들은 기업들이 환차익 투기로 키코에 가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를 묵인했다며 해결책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사건 당시 합참의장은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보도가 있자마자 만취는 아니라는 해명이 이어지는 등 진실게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체 국민은 감사원과 국방부 발표 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군 지휘부의 허위, 늑장보고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있게 국민 앞에...
국방부장관에 늑장 보고했을 뿐 아니라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침몰 사건 전후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실제 시각 기준으로 사건 당일 오후 9시25분38초부터 녹화돼 있음을 알면서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해 공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감사원은 10일 중간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다음은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이다.
□ 北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 태세 소홀 = 군은 작년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반면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 주의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민업무를 늑장처리하는 공직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과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
지난달과 이달초를 떠들석하게 했던 중국발 멜라민 파문에 대해 관세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이 신속히 수입 및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수거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1년 전 멜라민의 위험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결국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늑장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식약청의 안이한 자세가 멜라민 사태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6일 "멜라민 사태에 늑장대응 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복지부가 9월 11일 언론 보도 후 보름 후에나 판매유통을 금지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은 "9월 11일 언론보도 됐으면 바로 수거, 검사했어야 했는데 중국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