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11페이지

검색결과 총508건

최신순 정확도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28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노동개혁 양대 지침과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경제·사회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2016-01-28 16:10
이석준 국조실장 "누리과정 사태, 전적으로 교육청ㆍ지자체 책임"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27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전적으로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마련된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은 없냐"는 질문에 "중앙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2016-01-27 19:52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는 임시방편…전액 편성해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2016-01-27 14:23
[칼럼] 스포츠시설은 혐오시설이다? (1)

시간 흐름에 따른 화폐 가치를 고려할 때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필요 예산 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기장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단 인천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경기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본 칼럼은 이미 수많은 비판과 논란이 존재하는 스포츠시설의 신축과 이를 요구하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해 소모적 비판을...

2016-01-27 10:44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2016-01-26 15:35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시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2016-01-26 10:30
이재정 경기교육감 "누리과정 책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 중단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2016-01-26 07:52
방문규 차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차별없이 편성해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서울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조치에서 어린이집만 제외됐다며 차별 없는 편성을 촉구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청사 별관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유치원 처우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2016-01-25 14:56
국민의당 “파견법 반대…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이는 앞서 안철수 의원이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라진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안 의원은 초단기적으로 보육정책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책임 여부가 중앙이냐 지방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한 창당 시 1호...

2016-01-25 14:30
[기자수첩] 결국 피해자는 누리과정 아이들

지난해 말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8000여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은 지금까지 부담하던 30만~40만원의 두 배 수준인 70만원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별도로 편성했던 지원금으로 교사들의 2개월치 인건비를 조기 집행한다며...

2016-01-25 11:11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촉구

교육부는 24일 시ㆍ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유아교육법 시행령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2016-01-25 07:01
급한 불 끄는 서울교육청...사립유치원 인건비 등 62억 조기 집행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위기까지 간 사립유치원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또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상반기분을 원래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5일께 조기 집행한다. 에듀케어 과정을 운영중인 유치원 250곳에는 각각 200만원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16-01-24 14:49
국회예산정책처 "10년후 '6대 복지비' 2배로 불어난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누리과정 제외)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000억원(당초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7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7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2배가...

2016-01-24 11:10
정부 "'청년배당' 성남시, 세금낭비.포퓰리즘에 무책임"

복지부 등은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도 "성남시가 경기도의 누리과정 2개월치에 대한 준예산 집행의지를 밝혔지만, 이런 대안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광역지자체장 고발을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은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2016-01-22 18:46
주승용 “국민의당, 민생 ‘캐스팅보트’ 역할 담당할 것”

이날 안철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간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아직 당론은 아니다”며 “이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고 당분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원인 장병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2016-01-22 13:25
문재인 “총선 승리 위해 백의종군 김종인 돕겠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육대란을 외면하면서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ㅁ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현실을 너무 모르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보육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감들과...

2016-01-22 10:20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협상이 21일 또다시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총리가 30여분 간 교육부의 기존 입장만 전달하고, 교육감들도 정부가 사태를 책임지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진전된 내용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2016-01-21 22:07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보육대란'으로 피해를 보는 유치원 원생들의 규모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과 경기다. 서울에는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유치원 888곳에 9만10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경기도는 유치원 2188곳에서 19만10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이밖에 광주에는 315개 유치원에 원생 2만3000여명이...

2016-01-21 14:19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비는 지원 못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 어린이집 어린이의 경우 월 22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2016-01-21 10:41
與,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촉구… “아이들 볼모삼지 말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2016-01-20 16:0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