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0년후 '6대 복지비' 2배로 불어난다"

기초연금과 보육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주요 복지사업 경비가 앞으로 10년간 2배 가까이 불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누리과정 제외)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000억원(당초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7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7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2배가 넘었다.

이 기간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급증은 노인복지와 보육 부문이 주도했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등이 해당한다.

지출 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은 앞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6대 사업 규모가 지난해 26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5.6∼6.5% 팽창해 2025년에는 45조8000억∼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이 10조2000억원에서 19조6000억∼23조8000억원으로, 생계ㆍ의료급여가 9조1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6조4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장애인연금은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중앙ㆍ지방 분담체계가 유지된다면 6대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작년 7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1000억∼10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증가 비율이 연평균 3.6∼4.3%다.

이 속도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세입ㆍ세출의 연평균 증가율 2.1%보다 1.7∼2배 빠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일부 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대느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