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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저소득 영세농 아닌 10% 대농에 집중”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50만 명의 직불금 수령자 중 9.6%인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반면 75.8%(114만 명)인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 원을 받았다. 12배가 넘는...

2016-10-13 10:59
與 “정부에 연내 쌀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수매 추진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면서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당은 수요·공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과 관련,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2016-10-05 10:07
아시아·호주, 엘니뇨 강타에 가뭄 피해 확산…경제성장에 역풍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곡창 지대인 메콩 델타 지역의 농지 약 170만 헥타르 중 41%에 해당하는 70만 헥타르가 염해 지역으로 변했다. 메콩강이 말라붙으면서 바닷물이 역류했기 때문. 지난 1분기 베트남 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에 그쳤지만 앞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는 지난 1분기 팜유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2016-05-24 09:19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한번에 본다…“포털 통합조회, 노후대책 길라잡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의 국민연금포털(내연금)과 사적연금포털(통합연금포털)의 연계를 통해, 각 사이트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에서는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6-03-31 12:00
국토부, 올해 3274억원 규모 공간정보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은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가 직면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행정과제와 국민생활 현안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계획이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 ～ 2017)의...

2016-03-31 11:00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공제해 준다더니... 말바꾼 기재부

하지만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신설하되 보유기간 기산 시점을 올해 1월 1일로 하도록 했다. 결국 장기 보유자도 공제에서 제외돼 기본세율 6∼38%에 10%포인트가 추가된 16∼48%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당초 우려한 세 부담 급등이 바뀌지...

2016-01-08 11:00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이민·외국인·다문화로 분절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비자제도를 개편해 유학과 함께 취업·영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비전문 인력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가계와...

2015-12-16 16:40
[저출산 기본계획] 삼포세대 직장ㆍ집 문제 해결해 만혼 줄인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기혼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젊은층의 결혼 여건을 조성해 결혼 연령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2015-12-10 12:16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 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2015-11-30 16:01
‘사치의 여왕’ 필리핀 이멜다 보석, 경매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PG)는 경매 회사 크리스티와 소더비에 의뢰해 이멜다가 소유했던 보석에 대한 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보석류는 약 700점으로 1991년 감정 당시 이들의 보석 가격은 600만~800만 달러(69억∼92억 원)로 평가됐으나 지금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감정을 먼저 시작한 크리스티...

2015-11-25 16:03
[2015 국감]"한·중 정상회담발(發) 새만금 경협단지 협력, MOU 1건에 성과 지지부진"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국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중국측 관련부처와도 실무회의를...

2015-10-02 07:22
9월부터 순창 장류산업 특구 내 식당ㆍ숙박ㆍ편의시설 허용

숲속야영장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서는 설치가 여전히 제한된다”면서 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을 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충렬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6차산업화의 성공은 비용 없는 투자인 규제개혁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015-07-09 11:16
마포 공덕동에 아파트 1100가구 들어선다

아울러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23.78%인 녹피율(綠被率·일정한 토지를 덮고 있는 수림지, 농지, 초지, 공원녹지 등의 녹지 점유비율)을 2030년에는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시가화지역의 공원율은 15.93%(2014년 기준)에서 2030년 23.6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을 8월 중...

2015-06-18 10:38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의무이용기간 3~4년→2년으로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된다.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2015-04-13 11:22
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015-04-06 11:26
황주홍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 농지 투기 의혹”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산단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 후보자가 부산 강서구에 농지 4039.4㎡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5-02-23 15:30
［오늘의 어제/1월13일］진보당 사건…첫 이민선 하와이 도착…대입논술 실시

48년 7월 국회 헌법기초위원장으로 헌법 제정에 참여한 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 초대 농림부장관과 제2대 국회 부의장도 역임했다. 농림부 장관 재직 시 농지개혁을 주관했다. 한민당 등은 공산당식 농지몰수라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조봉암은 공산당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안을 채택하지 않고 유상매수 무상분배안과 유상매수 유상(저가) 분배안을 혼용했다....

2015-01-13 00:00
4대강 보 누수 첫 확인 조사위 발표 전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4대강 보 6곳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상세 조사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위원회 출범 배경 및 경과 = 지금부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해 온 결과를 발표한다. 잘 아시다시피...

2014-12-23 10:17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을 한 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며 상임위 차원의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 정 의장이 지정한 법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최종적으로 14개다. 다음은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31개의 주요내용이다....

2014-1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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