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토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강원 1곳,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로 보면 지역구 수가 총 13곳이 늘어나지만 경북은 2곳이 줄어들게 되는데, 20대 총선에 한해서만 경북의 줄어든 지역구 2곳 중 1곳은 현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맞췄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과 선거구 주민들은 29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를 갖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지방의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기형적인 괴물 선거구로 재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어촌‧지방은 목소리를 전달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는 단순히 지역 대표성이 훼손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 정보 격차에 따른 특정 세대의 이익 반영의 기회도 축소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중앙정치로의 접근 통로가 비교적 원활한 서울·수도권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구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되면 도·농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농촌지역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줄이겠다고 하는데서 오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례를 줄여서 가져가는 비율은 똑같은데 왜 비례를 안 줄이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면서...
유지하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복수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갖고 새누리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구획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어려운 지역에 초점을 맞춰), 현재의...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10월13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초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지만권역별로 지역구 수를 배분하는...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지난 2일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발표하려 했던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6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또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적용할 지역선거구수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원활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선 여야 지도부간 관련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의원수 및 지역구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축에 따른 농어촌특별선거구 설치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공통된 입장이 요구되고...
내년 공천을 앞두고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농어촌의원들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 수를 늘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선출직 평가위 인선, 탈당자 복당 불허 등 혁신안 후속조치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28일 여야 대표가 회동을 통해 마련한 협상안을 놓고 지도부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혁신안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특별구'를 신설해 지역 대표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지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안으로 현행 246개인 지역구수를 늘리고, 54석의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일각에선 결국 국회의원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 서천군)은 "지역 주민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심이 많고 민감해했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구 수를 대도시보다 더 줄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역구 여론을 전했다.
전남 나주·화순의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민심은 정치권이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별선거구’에 대해 “편법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농어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별선거구 채택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당론으로...
선거구획정위에서 현재 246개인 지역선거구수를 244~249개로 결정하면서 지역선거구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자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에 일부 지도부까지 합세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주장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위원 중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다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이견은 주로 '비주류...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개에서 249개 사이로 조정해 결정한다고 발표하자 이틀 만인 21일 농어촌·지방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를 7~10개 정도 늘리는 ‘특별선거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획정위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원지역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를 244~249개 범위로 결정하겠다는 발표 직후 농어촌·지방 의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맞춰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의 존중 차원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이들은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석에서 249석 범위안에서 조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농어촌·지방 배려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확보, 국토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 선거구’를 채택해 줄 것”을...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많은 호남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축소 우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동원, 김관영 의원등 호남지역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전면 부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대표성이 무시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