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농식품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ㆍ규칙 제60조 불량 출하자 제재 방법을 폐지 개정 중이다.
도매시장 법인 자체적인 불량출하자 관리를 통해 출하 농산물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해 중도매인과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 월1회 규제신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수입산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여파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ㆍ마늘에 대해 지난 7월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ㆍ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농가의 경우 ‘제주한라봉’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등록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농가(3461농가)는 누구나 ‘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민들이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ㆍ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배달음식의 특성상 음식 재료의 품질과 어떤 조리 환경에서 요리가...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인력교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상품군별로는 전년동분기에 비해 스포츠·레저용품(28.7%), 소프트웨어(22.2%), 농수산물(21.4%) 등이 증가했고 꽃, 서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각각 11.6%, 7.0%, 1.4% 감소했다. 사이버쇼핑 거래액 비중을 보면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8.3%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14.4%, 생활·자동차용품이 10.7%,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0.5%였다.
◇ 수입...
중앙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의 위법사항을 수사할 수 있었으며 올초 식약처로 격상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약사법의 규율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와...
이들 두 업체는 지난 1월23일 500톤의 양파를 부산항에 입고하고 같은달 25일과 2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각각 식품위생검사와 품위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0톤 물량만 합격해 aT가 지난 2월6일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aT담당 부서인 채소특작팀이 바쁜 업무를 핑계로 물건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가 3월6일에야 뒤늦게 인수에...
각각 운영되던 심의회 기능도 정부위원회 계획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된다.
법 개정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효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지리적표시 보호권, 체계적 안전성 확보방안 등도 농산물과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및 안전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특히 농수산물 품질과 관련해 그...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면 되지만 관련법만으로는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삼화왕관과 세왕금속 2개 업체가 지역별, 업체별로 거래선을 구분해 납세병마개를 공급하므로, 주류제조업자들은 사실상 독점공급을 받고 있어 납기, 품질, 가격과 사후관리 등에서 불만이 고조돼 왔다.
김진국 교수는 "주류병마개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요하지도 않고, 일정시설만 갖추면 충분히 생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마개제조 1년의 전업기간과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