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노조 전임자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이 64%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만인 지난 7월31일 현재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또는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1곳은...
이 애널리스트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생산차질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대차가 무파업 타결을 지은 만큼 기아차도 생산차질이 크게 발생한 가능성이 낮고 하반기 판매가 둔화되더라도 상반기 이상의 판매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스포티지R, K5 등의 수출선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화학섬유연맹도 71개 노조 중 33개 사업장이 협상에 타결했으나 이 중 20여개 사업장이 노조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양 노총 엇갈린 타임오프 전략 =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상반된 전략을 구사해왔다.
민주노총은 김영훈 위원장이 타임오프제 폐기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고 산하 금속노조를...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노조법 시행에 반대해 기아차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전면적인 투쟁 국면으로 돌입한 반면, 현대차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타임오프 회오리를 피해갈 수 있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5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단협 유효기간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며 전임자와 관련된 요구를 교섭의제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7월부터 시작된 타임오프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면합의 등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 등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제도가 정착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하지만 노사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 2549명에 해당하는 타임오프 대상시간인 1만시간에 노조 전임자 5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마련한 타임오프안에 따라 법적으로 활동이 보장되는 전임자 5명은 사실 기존 노조에서 활동해온 전임자 5명과 수가 똑같다.
노사는 일단 큰 틀에서 이 같은 타임오프안에 합의하고 다음 달까지 세부적인 사안을...
반면 기아차 노조의 2010년 임단협 요구안에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 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위원까지 대폭적인 확대 등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한 상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적 성향분석을 지시한 적은 절대로 없다"며 "노사협력팀장도 모르는 일로 개인적 의욕이 앞서 A차장이 이 같은 일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아차 노사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4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올해 임ㆍ단협은 4개월째 교섭이 미뤄지고 있다.
7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 400여 명은 1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2010 임단투 승리 및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측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광주공장 본관을 비롯해 공장 내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진 집회를...
이에 따라 기존 24명의 노조전임자 가운데 7명이 현업에 복귀한다. 회사는 이들이 현업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박준수 노조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의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한다"며 "현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이에 따라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노조 전임자 수가 대부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문이 있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최근 노동부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한 만큼 금융권의 타임오프 제도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일부 경영계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범식 이후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타임오프 시행으로 노동계가 변해야 하므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경영진이 타임오프를...
한편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일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계란을 투척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노조 전임자 대부분인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확대간부 순회 규탄대회'를 열고 회사 전임자 무급 휴직 발령 등에 대해 항의했다. 노조 집행부는 5일에 소하리 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전임자 관련 사항만 특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고 관련 사항 논의가 종결되는 즉시 조합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2010년 단체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 측에 의해 거부당했다.
노조 측은 노조 전임자 축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010년 임단협에서 기존 단협보다도 강화된 전임자 관련 요구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을 전후로 전국 47개 지방노동청마다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관할 지역의 사업장의 단협 체결 상황을 파악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제 연착륙을 위해 노동부에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전국 사업장 쟁의현황을 파악 중이며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노사 간에 노조전임자 유지를 놓고 지난 5월부터 11차례에 걸친 지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원천무효여서 이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노조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노동연대는 "그간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이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의 정신을 지켜나갈 각오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연대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차별되는 제3의 노동운동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공식 출범했다....
노조의 작년 말 기준 조합원은 8940명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최대 11명(2만2000시간)까지 사측으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8명 중 9명은 온종일 전임활동을 하고 4명은 반나절만 노조일을 하도록 했다. 반나절만 빠지는 4명은 풀타임 전임자로 환산하면 2명에 해당돼 종일 전임자와 더해도 모두 11명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 등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7월 1일부로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에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한 204명이다.
기아차의...
금융노조 측은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금지하지만 복리후생 등은 기존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 측은 전임 간부의 경우 휴직자 처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용자단체는 7일 5차 단체교섭을 열어 타임오프에 대해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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