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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정상화 가시밭길…서울시·공사·노조 해법 '제각각'

한국철도학회는 2015년 발간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처럼 단순히 연령과 대상자만을 지정하여 전액 할인해 주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성인요금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에 한해 승차권을 지급한다. 덴마크는 65세 이상에게 50%~7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2021-05-29 09:00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적자의 71%(3850억 원)가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손실 비율로 나타났다. ◇"열차 생기나요?"…열차 유무에 따라 '집값' 들썩 열차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교통의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 '역세권'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철도공사나 도로건설은...

2020-06-11 16:49
서울시, 아동수당ㆍ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4.4조 국비 요청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71억 원 중 노인ㆍ장애인ㆍ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721억 원으로 68%에 달한다며 정부가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545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64억 원, 지하철 역사 공기 질 개선 668억 원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기차 보급 1810억...

2019-10-22 14:57
서울 지하철 승객 한 명당 510원 적자…무임승차 증가 원인 커

무임손실도 따라서 늘고 있다.' 무임승차 대부분이 노인 인구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36만5000명이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9.5%에서 2017년 13.5%로 늘었다.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2019-03-24 11:39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명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5925억 원이다. 같은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 원)의 약 57%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무임승객과 무임손실은 각각 연평균 2.9%, 5.9% 증가했다....

2019-02-26 16:06
박원순 “서울시ㆍ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동일”…이해찬 “선도적 역할 부탁”

박원순 시장은 이날 민주당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과...

2018-11-16 11:29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선거부터 일자리까지…2030 vs 5060 전방위 충돌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젊은 층 일부를 중심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당시 기초노령연금) 폐지 얘기가 나온 배경이다. 대선이 거듭될수록 세대별 투표성향은 더 뚜렷해졌다. 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TK(대구·경북)의 20~30대 유권자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이다. 서울에서 ‘보수의...

2018-10-12 04:00
[우리 동네 핫스팟] ③강북 견인차 될줄 알았던 ‘우이신설선’...신통치 않은 성적 왜?

여기에 역별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적게는 20% 초반에서 많게는 40%가 넘어가는 역까지 있어 실질적인 여객 수요자체는 그보다도 훨씬 낮다. 여기에 더해 신설동에서 끝나는 우이신설선은 GTX처럼 최근 주택시장에서 각광받는 강남 접근성의 향상에도 기여하기 어려워 집값 상승에 미치는 호재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뉴타운을 제외한 강북구 북쪽 지역은...

2018-06-20 10:00
노인 86% “노인 연령기준 70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86.6%)’을 ‘운임 일부 본인부담’(67.1%)보다 선호했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 스스로’ 34.0%, ‘본인과 국가가 준비’ 33.7%, ‘국가차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규 노인정책과장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을 기준하진 않지만 노인 대상...

2018-05-24 14:19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무임승차·노인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자격 연령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노인의 범주 안에 있던 이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아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을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2017-10-24 10:58
[2017 국감] 김동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 상향 검토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고령화 추이를 반영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면서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2017-10-20 12:16
의정부경전철 이어 신분당선도 '파산 위기설'…"신분당선 파산 막아라"부터 "전형적인 포퓰리즘 탓"

신분당선 파산 위기설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MRG가 지자체와 사업자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 출퇴근 시간 외에는 노인들이 대부분", "신분당선은 비싼 요금이 문제", "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만든 게 신분당선. 영통지구까지 연장시켰고 광역버스, 분당선도 있는데...

2017-06-02 10:31
[온라인 와글와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결국 헌재서 판단…“출퇴근 시간에만 제한하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2017-02-15 10:45
전국지하철, 헌법소원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왜 코레일만 지원하나"

우리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 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에 이르렀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나 돼 승객 3명 가운데 1명은 돈을 내지 않고 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974년 운행을 개시한...

2017-02-13 11:32
코레일, 내년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 650억 삭감…노선 축소 등 불가피

코레일은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운송ㆍ운임할인과 수요가 극히 적은 벽지노선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PSO 보상예산을 받아왔다. 현재 보상대상 벽지노선은 7개(경전선ㆍ동해남부선ㆍ영동선ㆍ태백선ㆍ대구선ㆍ 경북선ㆍ정선선)노선에 달한다. 코레일은 내년 예산에서 650억 원이 삭감돼 벽지노선...

2016-12-05 11:33
출근길 또 멈춘 지하철… 정부-서울시 노후차량 교체 예산 핑퐁게임에 시민들만 발 묶여

그러나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도 방만·적자 경영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후 전동차 교체는 운영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노조는 매년 임금인상 투쟁에만 골몰하고 시설교체와 시민안전에는 무관심한 채 적자 요인을 무임수송 탓으로만...

2016-10-18 09:28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16-05-26 07:42
서울메트로, 지하철 부정승차 절반은 50·60대

서울메트로는 장년층의 부정승차 건수가 높은 이유는 노인용 무임승차권(시니어패스)을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53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호선은 253건, 3호선 88건, 1호선 82건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로 남성보다 많았다. 이밖에도 유형별로는...

2016-03-31 07:31
[카드뉴스] 노인·장애인 등… 작년 서울 지하철 5~8호선 공짜승객 1억명 넘었다

아리따움, 새해 첫 빅 세일… 최대 50%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카드뉴스] 노인·장애인 등… 작년 서울 지하철 5~8호선 공짜승객 1억명 넘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무임승차 승객이 지난해 1억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5~8호선 무임수송 인원은 일 평균 27만5000명으로 전체...

2016-02-15 08:11
[2015 국감]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2240억원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이다. OECD에 따르면 2018년에 14%(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2015-09-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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