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또 멈춘 지하철… 정부-서울시 노후차량 교체 예산 핑퐁게임에 시민들만 발 묶여

1호선 25년 초과 전동차 40%. “서울시는 국비지원 타령, 정부는 나몰라라”

▲17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열차 출입문 고장으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후화한 지하철 고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행각만 벌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974년 청량리에 지하철 1호선이 첫 개통된 후 42년이 지난 서울지하철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동차나 부품의 교환, 시설 교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전동차 1954대 중 1184대(61%)가 20년을 초과했다. 25년 초과는 268대로 14%에 달한다. 특히 1호선은 25년 초과 전동차가 40%에 이른다. 전동차는 원래 내구연한이 25년이지만,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부족으로 2014년부터 ‘철도안전법’에 있는 내구연한 조항이 폐지된 상태다.

전동차의 노후화로 17일 오전에도 1호선 인천행 열차가 종로3가역에서 출입문 표시등이 고장을 일으켜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구간 지하철 운행이 약 1시간30분 지연돼 서울 북부에서 인천·경기 수원 방면으로 출근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시설 교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임 요금이 원가에 못미치고 무임수송 등으로 투자를 할 예산이 없다”며 “서울시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원이 전무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연간 5000억 원에 이르는 노인 무임수송 손실액이 곧 안전에 투자돼야 할 예산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장애인 등 무임수송 인원은 3억9600만명으로 전체 수송인원의 16.6%에 달하며, 이로 인한 연간 수입 손실액은 49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무임수송을 근거로 정부에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국고는 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재투자에 최소 2조 원, 많게는 4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4호선 내진보강과 노후시설 재투자,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고가 구조물 보강 등에 1300억 원을 투입하지만,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코레일에 무임수송 손실의 68%를 보전해주듯이 지하철에도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국토위 국감에서 “서울지하철은 1970년대에 만들어져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도 방만·적자 경영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후 전동차 교체는 운영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노조는 매년 임금인상 투쟁에만 골몰하고 시설교체와 시민안전에는 무관심한 채 적자 요인을 무임수송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