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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양대 노조 만나 "빅테크와 경쟁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도"

금융권 노사정은 점포 축소가 사회적 약자의 금융접근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 노사정은 고령화,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노사 공동 공익재단을 활용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2021-10-01 18:45
의문부호 찍힌 쌍용차 인수 후보자…대안은 없나?

오민규 노동자연구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외국계 투자 자본을 상대로 ‘언제든 국유화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며 “한시적인 국유화로 시간을 벌고,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적 토론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제너럴 모터스(GM)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을 신청하자 미국 연방정부는 495억...

2021-09-29 18:00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어선원 산업안전 보장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방향' 보고서(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매년 140명 가량의 어선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재보험)을 통해 급여가 지급된 사망을...

2021-09-11 06:00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총은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2021-09-10 11:12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잠재성장률 2%가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나 막상 보게되니 슬프고 암울한 이야기”라며 “원론으로 돌아가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도 과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서로 양보하고 윈윈하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6 17:43
'대선 출마' 유승민 "이대로 가면 망해, 결국은 경제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2021-08-26 10:54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이어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가 고용보험료 기여분에 대한 확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 인상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적정 수준을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등을 포함한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2021-08-23 18:02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신 교수는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최신 설비와 장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협력을 전제로 한 첨단기술 교육과 노사정 공동의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2021-08-17 10:38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부는 모든 행위자가 위험을 줄이고 법을 준수할 구조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노사정이 정례적으로 협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민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 동향도 의미가 있다. 안전이 투자자의 관심이 될 때 기업은 반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 자체가 기본적인 근로기준...

2021-08-13 05:00
현대차, 임단협 기본급ㆍ성과금 높여 제시…노조 "주말에 실무협의 진행"

부상한 만큼,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사 측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전동화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정년 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섭 타결까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1-07-16 23:32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산업부 관계자는 "직고용 수용은 인국공 사태를 보듯이 경쟁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노노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확정한 자회사 정규직화 등의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왜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2021-07-15 15:55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2021-07-14 17:15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이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2021-07-13 13:17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ㆍ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07-09 11:06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특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기구가 출범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2021-07-06 14:44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이외에 △금융제도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삼림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조세개혁 △전력 시장 개편 △노사정 대화 촉진 등을 촉구했다. 포럼에 함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은 한국이 전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1.51% 비중으로, 11위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감축...

2021-06-30 16:21
이낙연·정세균, DJ 고리로 전통지지층 구애…“변화 필요한 때인데...”

정 전 총리는 “1997년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김 전 대통령이 저를 일산 사저로 불러 노사정위원회를 꾸리는 데 함께 일해 달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점령군 행세를 하던 때”라고 인연을 전하며 “지금은 제2의 IMF 환란에 비견되는 국가 위기로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주자가 DJ와의 접점을...

2021-06-14 14:37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 허용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네거티브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는 기업인 해외 출국 시 3개월 이내 단기 국외 방문 시에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2021-06-09 14:46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2021-06-08 20:00
문재인 대통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조직ㆍ추진체계 강화하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지쳐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 달라”면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폭염기에 의료진이 탈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접종까지 일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021-06-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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