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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2022-11-29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국내개발 고망간강의 선박사용 국제표준화 달성 16일(수)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7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항만배후단지...
    2022-11-13 08:58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2-11-09 15:05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2022-10-11 14:00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04 15:25
  •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ILO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복잡한 국제정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노사정이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앞으로 ILO가 각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2022-10-03 12:00
  •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대통령실, 노동계 반발·극우 우려에 "포용력 있어" 일축김문수도 본지에 노동계 설득 자신감 전해다만 文정부에도 비협조 민주노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배경은 '지지층 결집'…文심판 맥락서 노조 맞서는 모양새"지지율 저조한데 중도 신경쓰면 집토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022-09-29 16:17
  •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2022-09-22 17:37
  •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김 의장은 노동·연금·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충분한 국민의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달라고 했다"며 "노동개혁은 지금처럼 노사정이나 경사연 등을 구성해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해야만 갈등만 조장하고 아무 개선도 안되는 과거의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2022-08-21 17:3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탈퇴한 뒤 24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원·하청 간 임금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섰더라면 얼마 전 끝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사태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에 둔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찾기에는 무척...
    2022-08-12 05:00
  •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청 노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하청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고용부가 제안한 노사정 5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하청노조가 아닌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이지만 마치 하청노조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은...
    2022-07-19 14:50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정부는 또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등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개혁의제를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2022-06-23 11:17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현대모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정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안전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행사에서 안전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상호교환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을 통해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동...
    2022-06-09 11:11
  •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이날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하고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2022-06-09 11:00
  •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여름철에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어 노동계 투쟁이 많은데, 올여름에는 새 정부 초기인 데다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결국,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여름 이어질 노동계의 하투와 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 정부 5년간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6-08 15:52
  •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시작한 제110차 ILO 총회는 11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산업안전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2022-06-07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6-06 09:19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벤처창업학회장을 맡은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정부가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군과의 갈등을 과거 노사정 협의체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단기적인 합의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조언했다. 전성민 교수는 “기업이나 협·단체 등 어느 한쪽만 편들어 줄 게 아니고, 플랫폼 이용자의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을 논의할 수...
    2022-05-27 16:24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시장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5-09 14:47
  •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앞서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는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정규직 해기사 우선 고용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매년 노사정이 각 5억 원(총 15억 원) 출연해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 해기사로 교체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일반 국제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대신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게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2022-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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