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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절차 시작…28일까지 후보 등록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절차 시작…28일까지 후보 등록
    하지만, 지도부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7월 물러나며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구체적인 후보군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출신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본부장은 김명환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를 반대한 정파...
    2020-10-24 10:11
  • 붉은 머리띠 두르던 민노총의 변신…‘뉴워커 프로젝트: 파워업스토어’ 가보니
    붉은 머리띠 두르던 민노총의 변신…‘뉴워커 프로젝트: 파워업스토어’ 가보니
    하지만 7월 노사정 협약을 두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으면서, 제1 노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3개월째 멈춰있던 유튜브 채널 ‘에네넨’에 10월 20일 ‘뉴워커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뉴워커 프로젝트’가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20-10-23 18: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2020-10-18 09:34
  • 김창성 전 경총 회장 별세…향년 88세
    김창성 전 경총 회장 별세…향년 88세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에는 1998년 초에‘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합의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발판 마련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법정관리인 기본교육과정’을 개설해 특수분야의 법률 지식과 최신 경영지식 교육을 통한 우수한 관리인 후보를 양성, 법원에 추천해 부실기업의 회생과 실업난 극복에...
    2020-10-15 13:55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앞서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몸싸움과 반발 속에 무산된 바 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산세·취득세의 국세화, 소득재분배 확대 등을 현 정부의 남은 정책과제로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실사구시의 실용성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앞으로 시장과 현장 중심의...
    2020-10-07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이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힘의 논리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셋째, 노동개혁은 현 정권의 핵심공약이자 최대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0-09-22 17:35
  •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7월 28일 성사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사정 협약에는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시행에서 ‘30일 이상’...
    2020-09-22 10:22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기반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2020-09-08 13:44
  • 한자리에 모인 금융권 노사정…"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협력"
    한자리에 모인 금융권 노사정…"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협력"
    금융권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2020-09-04 16:04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경식 회장은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7월 말 ‘고용유지와 기업 살리기에 노사정이 협력한다’는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며 코로나19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의 제 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020-08-19 13:00
  •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문명 전환, 국난 극복, 기술 패권, 노사정 대타협, 협치 등 취임사에 담긴 모든 사안이 마치 오늘의 대한민국을 염두하신듯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2년 전과 비교해) 작은 진척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었다"면서 "헌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강제하는 87년 체제가 한국...
    2020-08-17 16:12
  • 이재갑 장관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지원금 90% 지급 연장"
    이재갑 장관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지원금 90% 지급 연장"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정이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추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4월 코로나19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20-08-10 10:30
  • 기업 10곳 중 4곳, 코로나19로 ‘고용조정’ 직면…정부 지원 절실
    기업 10곳 중 4곳, 코로나19로 ‘고용조정’ 직면…정부 지원 절실
    대한상의는 지난달 합의를 이룬 ‘노사정 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은 기업의 고용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이나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이 하반기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2020-08-09 12:00
  •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경총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2020-07-30 12:00
  • [사설] 노사정 지각 합의, 민노총에 더 휘둘려선 안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협약 의결에 정부와 경영계 대표, 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빠졌다. 노사정 대화는 처음 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돼 참여주체들이 5월 대표자회의를 출범시키고 40여 일간의...
    2020-07-28 17:33
  •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2020-07-28 13:50
  • 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 방문...'위기극복 노사정 합의' 격려
    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 방문...'위기극복 노사정 합의'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2020-07-28 11:28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2020-07-28 11:20
  • [포토] '노사정 합의안 부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포토] '노사정 합의안 부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7-24 17:27
  • [포토] 발언하는 김명환 위원장
    [포토] 발언하는 김명환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7-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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