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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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길어야 5년짜리’ 개혁은 말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한국노총의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도 통과했다. ‘대타협 성공’이란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지난해 말 합의에 실패한 뒤 3개월 시한을 더 가졌고 이 과정에서 노측이 대화 테이블에서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합의가 가능할지...

2015-09-21 10:34
한국노총 중집 파행 1시간만에 재개…노사정 합의안 수용 여부 주목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는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중단됐다가 1시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이 여전해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수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이날...

2015-09-14 18:34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부터 마련하겠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오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노사정에서 내놓은 대타협 합의문 합의문 초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후속 진행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안 거부) 그런것까지는 생각 안해봤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65개 합의사항 중 쟁점이 되는 두개가 타결이 안되다보니 이게 메인인 것처럼 됐다”면서 “65개 항을 뜯어보면 청년과...

2015-09-14 15:14
[노사정 대타협] 이종걸 “노동개혁, 추가논의 불가피… 국민 삶 하향평준화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달러...

2015-09-14 11:01
[노사정 대타협]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입법 추진… “한노총 승인 안 돼도 금년 내 입법할 것”

이는 한국노총에서 이날 진행도리 중앙집행위 합의안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일정상으로는 수요일(17일) 오전 10시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다시 한 번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때가 되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당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2015-09-14 09:43
[노사정 대타협]노사정 큰 산 넘었다…오늘 한노총 중집 결과 '고비'

이번 노사정 대타협 초안은 중집을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타협 안은 비로소 효력을 갖지만, 만약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은 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면서 중집 통과를...

2015-09-14 09:32
[짤막카드] 노사정 대타협,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경제계 “합의사항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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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08:54
[노사정 대타협]이견 팽팽하던 노사정, 어떻게 합의 이뤘나?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시킬 수 있던 데는 노동계와 정부가 ‘양보 미덕’을 발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일반해고란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는 아직...

2015-09-14 08:39
노사정 대타협했지만… 경제계 “합의사항 구체화해야”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2015-09-14 08:12
노동시장 개혁 첫발…‘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남은 과제

노사정 4인 대표가 13일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대타협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오는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대타협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로드맵의...

2015-09-13 23:46
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ㆍ취업규칙’ 타결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15-09-13 21:10
최경환 “내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못하면 정부 주도로 개혁 추진”

이어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2015-09-09 16:02
노동개혁 추진 속도…노사정 대타협 연내 가능?

정부는 지난 4월 한노총 노사정 탈퇴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의견 조율을 마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내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내달 대타협을 도출하고,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연내...

2015-08-27 09:17
[메르스에 멈춰선 4대개혁] 황교안, 8월 정권 반환기가 고비

노동분야에서 노사정위 합의안으로 3월 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재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상반기 내 추진키로 했던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또 공공분야에서 ‘2단계 공공분야 정상화’ 방안과 4월을 마지노선으로 계획했던 SOC·문화예술·농림수산계에 대한 기능조정은 나오지도 못했다. 교육분야에서도 정원조정을...

2015-06-19 14:42
[여의도 경제통]이혜훈 “부동산대책, 집값만 올려… ‘초이노믹스’ 이대론 안돼”

여야의 당초 합의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고 못박은 것이 아니라, 8월까지 안을 만들자는 합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소득대체율 50% 안을 논의해보는 게 차선의 대안은 됐을 것이라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놓고 봐도, 왜 불만이 없겠나. 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리지 않고 더 받느냐 불만도 있을...

2015-05-14 10:27
노사정, 4인 대표회의 오후 속개…오늘·내일 분수령 될 듯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협상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원회가 2일에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ㆍ박병원 한국경총 회장ㆍ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ㆍ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4자 대표자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핵심 쟁점 조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또 노사정...

2015-04-02 11:19
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대표자 회의 시간은 정했지만 8인 연석회의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안이 생길 때 수시로 열릴 것”이라면서 “합의 시한이 지났지만 논의가...

2015-04-01 13:55
노사정 대타협 합의시한 임박…‘막판 협상 진통’ 밤샘 끝장 회의로?

이에 따라 3월 말로 정해진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이날부터 이튿날인 4월 1일 새벽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밤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한을 넘겨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선언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5-03-31 22:21
박 대통령, 노사정에 “노동시장구조개선, 결단 내려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편 대타협 논의와 관련,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노사정...

2015-03-31 11:52
노사정 대타협 ‘운명의 날’밝았지만…시한 내 의미있는 합의는 ‘미지수’

노사정은 늦어도 이날 오후까지 어떻게서든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시한 당일까지도 이견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의견 접근을 본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선언적 의미만 담는 수준의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머지 민감한 과제는 다음 달이나 더 늦어질 경우 상반기까지로...

2015-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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