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운명의 날’밝았지만…시한 내 의미있는 합의는 ‘미지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디데이(D-day)가 밝았지만 핵심 쟁점 사항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해 합의 전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약속한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 새벽 1시15분까지 회의를 열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는 대신에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이는 것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요건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선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도 8인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문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확한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늦어도 이날 오후까지 어떻게서든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시한 당일까지도 이견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의견 접근을 본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선언적 의미만 담는 수준의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머지 민감한 과제는 다음 달이나 더 늦어질 경우 상반기까지로 논의 시한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노사정 합의가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칠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내부 강경파마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이후 노동계와의 간극을 좁히는 데도 험로가 예고된다.

이날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