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사정에 “노동시장구조개선, 결단 내려달라”

“공무원연금개혁도 국가재정 위해 결단 내려주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편 대타협 논의와 관련,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도 언급,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이라며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