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못하면 정부 주도로 개혁 추진”

(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계가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아나고 있지만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부진은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겠지만 수출시장 확대 및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 중국 순방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이 보름여 다가온 상황에서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를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지원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 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16일~18일)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내리고(7%→5%),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일찍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며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3차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이 추석전에 현금 지급되고 밀린 임금도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