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 멈춰선 4대개혁] 황교안, 8월 정권 반환기가 고비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멈춰선 4대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총리실 관계자는 19일 “당장은 메르스와 가뭄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면 4대 개혁과 총리실이 주도하는 규제 개혁, 공직기강 확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 총리를 발탁한 이유도 그의 추진력과 단호함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이 개혁 과제들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노동분야에서 노사정위 합의안으로 3월 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재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상반기 내 추진키로 했던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또 공공분야에서 ‘2단계 공공분야 정상화’ 방안과 4월을 마지노선으로 계획했던 SOC·문화예술·농림수산계에 대한 기능조정은 나오지도 못했다. 교육분야에서도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8월 25일이면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는 점에서 4대 개혁은 놓쳐서는 안 될 정책현안”이라며 “늦어도 하반기에는 개혁과제들을 다시 점검해 재도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