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이종걸 “노동개혁, 추가논의 불가피… 국민 삶 하향평준화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뜻밖이다”며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관련,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재벌구제법’에 불과하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의 규제대상 기준을 높이고 법망을 촘촘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 고통분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구제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야가 함께 이야기한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도 적극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속세 인하 문제와 관련,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준 것도 모자라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라며 “창조경제는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재벌감세·부자감세 시도를 막고 법인세 정상화 및 사내유보금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