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특히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손 회장은 지난달 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산업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사회 부문에서는 2022년 10월 인권경영 헌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발표했으며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 서약식도 실시했다. 또 이달에는 인권 규정도 제정했다.
올해는 실질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6월 5일부터 인권 영향평가와 인권 경영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뿐...
BWB는 주로 공장의 노동환경 수준 개선과 노동 행정, 노사관계 개선 등의 국가 구조적 수준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사정은 나아졌을까. 방글라데시는 세계 의류생산 2위, 섬유생산 7위로 해당 분야 수출의 주요국이 되었으나, 노동환경의 개선은 요원하다. 방글라데시 3,500개 의류공장 종사자 400만 명 대다수는 월 임금 8,300타카(75달러)를...
손 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공통점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아일랜드 관계는 더욱 다변화‧고도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대우건설은 이달 1일 중구 대우건설 본사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과 임직원, 직원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백정완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선배들이 일궈온 대우건설의 50년을 넘어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조 간부 등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성 사장은 "조직의 화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대와의 소통, 일하는 방식의 변화,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창립기념업무 유공 5명, 경영평가업무 유공 3명, 40년 근속 12명, 30년 근속 5명, 20년 근속 22명 등 직원 4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가 회사와 지역,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생각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5월부터 시작한 임단협 협상을 반년 가까이 진행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29일 파업권을 협상의 무기로 확보한...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인상 △기본 포인트 조정 등에 합의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자 3개월 만에 이뤄낸 최단기 타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노사 간 협력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노사 간 갈등을 노조 책임으로 몰아갔다. 이에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강 회장은 정부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책은행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HMM·아시아나항공...
8%가 ‘D등급 이하’ 평가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론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노사관계의 사법화’ 등이 꼽혔다. 과분한 권력을 움켜쥔 노조가 산업 현장 곳곳을 어지럽힌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노사 문화 정립을 위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17.9%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만 충실히 이뤄져도 서광이 비칠 수 있다. 킬러 규제를 비롯한 혁신 과제도 적극 밀어붙일 일이다. 총요소생산성에 관여하는 주요 지표는 노동, 자본이지만 기술, 법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도 결정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급단체 미공시에 따른 산하조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
우리금융은 7월 IT 혁신 계획 발표 3개월 만에 은행·카드·FIS 3사의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우리금융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고정현 우리FIS 대표, 박봉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위원장, 이호성 우리FIS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IT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