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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이어 관계 당국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도 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2023-11-14 14:31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이견(異見)은 쟁의대상이 된다. 세 번째 독소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강화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2023-11-14 05:00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방안을 노사와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업종･직종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

2023-11-13 16:24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와 관련 13일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2023-11-13 16:21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이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2023-11-13 13:24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때 32명인데,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자신들은 근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사측의...

2023-11-12 16: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3-11-12 09:11
포스코, 2023년 임단협 교섭 타결…찬성 50.91%로 간신히 가결

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노조와 사측이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정회의 끝에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11-10 09:55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2023-11-09 17:27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3-11-09 17:23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사분규ㆍ불법행위로 혼란 겪게 될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2023-11-09 16:59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023-11-09 16:44
‘경고파업’ 서울 지하철, 일부 지연에 시민 ‘발 동동’…노사 협상 재개될까

노사는 언제든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공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파업에 돌입해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든 대화와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 파업에...

2023-11-09 13:33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길 혼잡 우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공사 측의 정원 감축 계획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종료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별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하기로 했다. 우선 출근 시간(오전 7~9시)대 지하철을 평상시...

2023-11-09 06:36
[종합] 서울 지하철, 9~10일 경고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사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예정으로 인해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 1~8호선 열차 운행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공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대립의 핵심은 인력감축안이다. 현재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1명의 인력을...

2023-11-08 22:2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2023-11-08 13:42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2023-11-08 10:36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특히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2023-11-08 08:01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손 회장은 지난달 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산업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2023-11-07 14:20
대우건설, 2023 ESG평가 'A' 등급 획득

사회 부문에서는 2022년 10월 인권경영 헌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발표했으며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 서약식도 실시했다. 또 이달에는 인권 규정도 제정했다. 올해는 실질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6월 5일부터 인권 영향평가와 인권 경영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뿐...

2023-1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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