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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재가?' 순천 레미콘공장 중독사고…2명 사망·1명 중상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혼화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와 그를 구하려던 동료 등 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가 차 있어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 당시 산소마스크 등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

2025-08-21 18:00
노조법 개정 관련 주요기업CEO 만난 권창준 차관 [포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8-21 14:47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전남 나주시 외국인 피해자..."인권유린 4년전에도 또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인권유린이 발생한 벽돌제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A씨가 2021년 자신도 화물과 함께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노동당국은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2025-08-16 01:20
전남 광양제철소 '철거물 붕괴' 사망사고...경찰 수사 속도

전남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2025-08-13 09:34
풍림무약, ‘202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풍림무약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최초 인증 이후 2회 연속 선정되면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와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서 전수식은 7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진행됐다. 풍림무약은 △정기 노사협의회 및

2025-08-04 11:03
'안전 경영 결실'…삼성바이오, 산재 예방·안전보건 부문 연속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방 중심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경영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연이어 상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 산재 예방 유공자 포상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 노균 부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이달 9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산

2025-07-24 09:31
김영훈 고용부 장관, 첫 민원 해결 나선다⋯"주얼리 업체 지도·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주얼리 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당시 주얼리 근로자들은 만연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 문제를 토로했고, 김 장관은 해결책을

2025-07-23 12:00
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2025-07-18 16:36
檢,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불구속 기소

임금 약 56억·퇴직금 약 207억원 체불 혐의法, 지난해 12월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5-06-30 15:27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태안화력서 5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한전KPS·서부발전 "원인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종합]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협력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전KPS는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PS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025-06-02 20:50
태안화력서 5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한전KPS "원인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협력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전KPS는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PS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025-06-02 20:26
산재인 '직장 내 괴롭힘'을 왜 근기법에⋯첫 단추부터 잘못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비판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

2025-05-20 15:34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2025-05-19 13:42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롯데웰푸드,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롯데웰푸드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한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강영환 기업문화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전수식에서는 서울 지역 내 노사관계 발전에 애써온 모범근로자와 기업인 37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강영환 팀장은 노사 협력

2025-05-16 10:01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삼성물산, 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 협력…‘드론·AI’ 활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

2025-04-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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