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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과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2023-07-21 14: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2023-07-17 15: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 △고용노동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4:30 가축분뇨 적정처리 업무협약(서산)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부-농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공개 △2023 환경방학 선포식 개최 18일(화)...

2023-07-16 08:57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3시간 근무한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압박과 함께 ‘불쾌하고 엿 같다’, ‘돈에 환장한 개잡놈’ 등의 폭언도 일삼았다. 불필요한 말다툼을 끝내기 위해 A 씨는 B 씨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줘버리고 마무리했다. B 씨가 약속대로 일하지 못하면서 하루 장사를 망친 손해와 남은 직원들의 고생은 A 씨의 부담으로 남게...

2023-07-13 06:00
[포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1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행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0
송지효, 9억 미지급금 정산 받나…우쥬록스 300억 투자 유치 "지급할 것"

횡령 금액은 12억 원으로, 이중 송지효에 대한 미정산금은 9억8400만 원이다. 우쥬록스 직원들 역시 고용노동청에 대표 A씨를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가 자신의 사비로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도운 사실도 알려졌다.

2023-06-30 22:50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며 빠르게 이루어진다(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배제함). 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2023-06-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고용부 차관 09:30...

2023-06-25 09:59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2023-06-22 17:08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결국 실무적으로는 모든 내부 조사가 완료돼 아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의 진정에 의한 고용노동청 조사까지 완료돼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이 된 이후에야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한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직장 내...

2023-06-21 06:00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2021년 광화문검진센터는 전국 1등을 차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강남검진센터...

2023-06-12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서울 중랑구) △고용부 차관 11:00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장간담회(SK이노베이션), 14:00 울산지청 직원 간담회(울산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우유 안전문화...

2023-06-04 09:13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다만 민사 절차를 밟기 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제민(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박제민 변호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동행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및 노동...

2023-06-03 08:00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12:00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2500여 명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이에 따라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삼일대로 고용노동청부터 IBK기업은행, 통일로 서대문역에서 경찰청까지 2~5개...

2023-05-31 21:45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31일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1일 서대문역, 고용노동청,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집회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오후 4시부터는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사이 가변차로를 운영하며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차량 우회 등...

2023-05-30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2023-05-29 09:10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 노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23-05-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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