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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2023-09-19 16:00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동조합이 19일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2023-09-19 11:12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2023-09-19 10:38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2023-09-18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서울고용노동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2023-09-17 09:06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방향의 자문안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2023-09-16 05:00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국민사과…"즉시 파업 철회" 촉구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국민사과…"즉시 파업 철회" 촉구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즉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열차 지연과 운행 차질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깊이...
    2023-09-14 10:32
  • 철도노조 오늘 오전 9시부터 1차 총파업…"열차안전ㆍ시민편익 지키는 투쟁"
    철도노조 오늘 오전 9시부터 1차 총파업…"열차안전ㆍ시민편익 지키는 투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제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준법투쟁을 연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전날 막판 교섭까지 했지만,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시민 편익을...
    2023-09-14 08:50
  •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정부가 14~18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2023-09-13 15:30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2023-09-13 13:48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2023-09-13 11:23
  •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어젯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말한 내용도 일치했습니다”, “김만배는 남욱과 신학림 전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을 민주당 정권이 앞세워 못된 짓하는 첨병이라고 갑자기 유세현장에서 연설을 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2023-09-13 10:56
  •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은 회사 창립 5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노조는 5월 31일부터 20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에서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 신설, 생산성 격려금 200% 신설 등 총 86건의 임금 및 조합활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임금성 요구만 23건이다.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2023-09-11 05:00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현재 교권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2023-09-10 17:24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원단체들 “고통받는 교사 사례 전수조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 받는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왜 유명을 달리하셔야만 했는지 수사당국은 물론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2023-09-08 16:19
  •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의...
    2023-09-07 18:43
  • 코레일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정책사항, 파업 대상 아냐"
    코레일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정책사항, 파업 대상 아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내세운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가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을 불안케 하는 파업 계획을...
    2023-09-07 17:25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기간에도 철도 현장의 필수유지인력 9300명은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파업 일정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기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09-07 15:57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2023-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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