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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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근로감독 분야는 △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2018-01-07 14:03
[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곳이 환경노동위원회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여야가 사안별로 공식·비공식적인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상임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환경노동위를 맡은 소감’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이 많기로 소문난 국회...

2017-12-28 11:14
法 "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후 전직, 불이익 아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 내부 규정에 따르면 매니저는 과장 직급 이상 간부사원만 담당한다. 다만 회사 필요에 따라 대리를 일정기간 매니저 직책으로 발탁하기도 한다. 발탁매니저가 되면 매달 업무추진비 15만 원...

2017-12-12 09:05
[정기국회 쟁점 법안] ‘주당 68→52시간 근로단축’ 시기 놓고 평행선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23일 현재까지 총 70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전체 13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개수로는 상위 5개 안에 든다. 그만큼 이슈가 많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는 뜻이다. 현재 환경노동위 최대 쟁점 법안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문제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2017-11-23 10:56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이어 보건복지위가 2000여 건에 달했고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도 각각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2017-11-23 10:52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보건복지위에서도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윤소하,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두각을 보였고, 환경노동위에선 민주당 강병원(초선, 서울 은행구을) 의원이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 윤관석(재선, 인천 남동을),국민의당 정동영(4선, 전북 전주병) 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2017-11-03 15:51
[2017 국감] 소규모 학원 절반 이상, 석면 비산에 노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27곳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375곳이나 됐다.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2017-10-13 11:46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2017-09-22 10:56
한국당 신보라 의원 “청년 대표성 사명감…취준생 위한 정책 앞장”

신 의원은 청년대표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많은 법안 중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안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직무내용, 급여수준, 복리후생 등 기업정보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09-20 10:56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서정 CGV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 회장은 현대차가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의혹, 서 대표는 CGV의 영화산업 독과점 및...

2017-09-20 10:55
노동시간 단축, 여야 최종 합의 가능성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최대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사업장 규모별 분류는 ‘5~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총 3단계로 나눴다. 또 상시 근로자 규모가 큰 기업장부터...

2017-08-29 10:47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하면 더 복잡해진다. 법조인들은 참심제가 전문성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B 부장판사는 "노동법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판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

2017-08-09 09:19
한국당, 野 환노위 일방통행 반발… 비상대책회의 소집

자유한국당은 14일 오후 원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의 청문회 안건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다. 당 일각에선 환노위를 비롯해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이제는 그대로 못 넘어갈 것 같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2017-02-14 16:36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등이다.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2017-01-10 10:20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다만 99석으로 쪼그라든 새누리당이 수적 열세로 인해 사실상 야당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지라는 평가도 있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위원장 자리를 개혁보수신당에 뺏긴 동시에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주요 상임위에선 안건조정 신청도 못할 만큼 의석을 잃었다.

2017-01-04 10:48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무려 3곳이나 보수개혁신당에 빼앗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안 등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을...

2016-12-28 10:22
이기권 장관 “노동 4법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으면 내년 1월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016-12-26 17:09
법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 비하' GKL 임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2016-12-05 17:38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 유치한 은행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수도권 A지점의 장이었던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6-11-27 09:00
직원 퇴출 ‘ODS’ 악용에 제동 걸릴까…골든브릿지證 연이은 ‘패소’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골든브릿지증권의 파업 노조원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 인사 결정을 내리고 발령 취소를 명한 바 있다. 법원과 노동위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특수부서를 신설하거나 대기발령을 내는 등 부당한 관행에 잇따라 브레이크를 걸면서 증권사의 ODS 부서 확대 추세에도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관측된다. ODS 부서는 은행이나 보험 등...

2016-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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