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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 (9.0%)에 불과했다. 특히 23건의 법안들조차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해소, 지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2023-10-05 16:1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입법...
    2023-10-05 12:00
  •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 총리는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2023-10-03 10:32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서비스산업에서의 각종 진입 규제, 수출친화적 제도와 정책 관행, 전문지식과 노동에 대한 저평가 경향, 높은 생활비, 폐쇄적인 문화 등의 장벽이 켜켜이 쌓여 있다. 따라서 가히 혁명적인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인·정부와 기업가가 ‘불러들이는 세계화’를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2023-09-27 05:00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 규모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
    2023-09-26 09:43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2023-09-25 14:04
  •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EU, 탄소배출 많은 제품에 세금넷제로 위한 무역규제 촘촘해져산업별 표준설정…구체적 대응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는 1972년 처음으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국제협약에 이르지 못하였다. 　1983년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됐다....
    2023-09-25 05:00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사 관리 솔루션 분야의 슈퍼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 24일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와 뉴플로이 앱을 활용해 실제 구직자와...
    2023-09-24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추석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추석 앞두고 산단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위 개최 △국내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최초 보급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3-09-24 08:57
  •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글로벌 금리가 탈세계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면서다. 향후 한국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가파르게 증가할 국가부채에 대비해 거시경제 부채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원 26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2023-09-22 17:10
  •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3-09-20 11:30
  •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와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Return)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가 목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2023-09-20 11:30
  •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수출·첨단산업·원전에 방점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수출·첨단산업·원전에 방점
    그러면서 “수출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내 투자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자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기술 개발, 국내외 우수 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2023-09-20 10:08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코로나19로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 노동자와 봉사자를 위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고,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키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최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2023-09-18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석간)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발족 △산단 입주기업 신제품 개발, 싸고 빠르게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
    2023-09-17 09:06
  •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이 법안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골든비자 발급 폐지, 고밀도 지역 내 2년 이상 빈 아파트 강제 임대, 지역숙박업 규제 강화, 임대소득세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라면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을 의식해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기 힘들었을 텐데 유럽은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전국부동산소유자협회는 “사적 재산을 빼앗는 정부의...
    2023-09-15 05:00
  • 실리콘밸리 거물 CEO들, 미국 의회 총집결…AI 규제 논의
    실리콘밸리 거물 CEO들, 미국 의회 총집결…AI 규제 논의
    피차이 CEO는 △이민법 등 혁신 지원 정책 △ 정부·정책 분야의 AI 활용도 제고 △ 암 진단 등 큰 문제에 AI 적용 △노동력 전환 의제 논의 등 AI 개발에 필요한 의회 역할을 제시했다. 슈머 원내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는 AI 규제와 관련해 감독을 기존 기관과 새 기관 중 어디가 맡아야 하는지 등 여러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수개월 안에...
    2023-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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