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입력 2023-09-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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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리, 탈세계화·고령화로 저금리 기조 회귀 어려워
민간 신용위험…부실·한계기업 도산 등 기업 부채 부실화
신규 기업대출 금리, 2021년 2.69%→2023년 5.25% 2배
부동산 레버리지 확대 관리해야...전세자금대출 제도적 마련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6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6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국내 금리 기조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글로벌 금리가 탈세계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면서다. 향후 한국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가파르게 증가할 국가부채에 대비해 거시경제 부채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원 26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현주·백인석·장근혁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추세적 금리 변동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 생산성 개선 등 다른 상승 요인을 상쇄해 추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의 부채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민간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부실·한계기업의 도산 등 기업 부채 부실화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2021년 2.69%에서 지난 7월 5.25%로 2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존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의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이며, 운전자본 수요 대응을 위한 현금 여력 또한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시스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문제의 대응과 성장 둔화 추세를 탈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부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복귀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는 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위험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주문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확대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과동한 가격상승 기대는 억제하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전 금융위원장인 고승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노원 삼정회계법인 전무, 박기영 연세대 교수,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고 연구위원은 토론을 마치고 최근 읽은 책에서 본 구절을 인용해 세미나를 끝맺었다.

그는 "'행복한 차입자는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차입자는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는 구절을 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불행한 차입자가 많아졌다"며 "행복한 차입자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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