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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 각각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나, 정권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다.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공익위원 중 4명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2023-07-22 05:00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여당은 이 같은 노동계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단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열린 시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부정수급자 적발...
    2023-07-20 16:03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제 새벽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이 제시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표결이 진행됐고 17 대 8로 사용자 위원안(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노동계로선 시급 6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결과다. 민노총이 뭔 득을 보자고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2023-07-20 05:00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노동계는 반발했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여당도 개편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후 기존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올해까지도 이어졌다. 110일의 심의기간 내내 노·사는 대립했다. 막판에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2018년 16.4%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2024년 2.5% 인상에는 객관적 근거가...
    2023-07-19 14:23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그 결과 노동계 안 8명, 경영계 안 17명, 기권 1명으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2023-07-19 13:23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노동계는 9·10차 동일하게 1만20원(4.2%)을, 경영계는 9차 9830원(2.2%), 10차 9840원(2.3%)을 제시했다.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짐에 따라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2023-07-19 08:46
  •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2023-07-19 06:33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노동계는 10.4% 올린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 동결을 주장했다. 최초 2590원에서 현재 835원까지...
    2023-07-15 11:00
  • [속보]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속보]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2023-07-13 21:53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훗날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3 17:35
  •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노동계는 19.9%, 경영계는 1% 인상한 금액이다. 격차는 처음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400원으로 큰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결국...
    2023-07-13 06:00
  •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2101만 원…작년보다 38% 올라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2101만 원…작년보다 38% 올라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1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은 이달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1종 벌크시멘크 가격을 1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올리겠다고 밝혔다. 성신양회도 1t당 14.3% 인상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2023-07-12 14:48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 전단계에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 절차가 있어 최소한 20일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 )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관건일 뿐 사실상...
    2023-07-12 05:00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겨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2023-07-11 17:04
  •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급등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최저임금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 관련 업계는 복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관할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각 12차, 13차 전원회의를...
    2023-07-10 18:00
  • 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
    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
    박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무역량의 99.7% 담당하고 수산물 생산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푸른 바다의 꿈을 안고 선원이 된 우리나라 청년에게 자긍심, 희망을 주도록 정치권, 해운업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7 14:08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2023-07-07 06:00
  •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노동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거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임위는 11일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5일...
    2023-07-06 19:38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분위기, 경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성향 등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만 존재할 뿐 명확한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3-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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