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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2023-07-03 14:00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2023-06-30 13:12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23-06-29 16:26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노동계는 “글로벌 초인플레이션과 정부발(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만큼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위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빨간 머리띠를 두른 채 천막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경영계도 정상적인 협상 전략으로는 노동계의 기세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연일...
    2023-06-29 05:00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개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2023-06-27 16:05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특히,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여당 등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2023-06-26 16:26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이외에 임형규 전 삼성그룹 신사업팀장, 강신우 종합기획사 아티잔 대표, 이영관 바야흐로 대표, 윤성길 배관 노동자 등 재계·노동계 인사들도 합류해 총 14명이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희망’을 의미하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연단에 선 양 의원은 “국민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절규한다”며 “그 국민과 함께...
    2023-06-26 16:05
  •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한편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4만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노동계...
    2023-06-26 06:00
  •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수용 시…최대 47만개 감소“경기침체로 경영상황 악화…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2023-06-26 06:00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이미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수준 최초 제시안 제출을 미뤄왔다. 구체적으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이 끝내 불발됨에 따라 경영계는 최저임금...
    2023-06-24 06:00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2023-06-22 19:44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590원(26.8%) 인상 요구다....
    2023-06-22 15:57
  •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된 것은...
    2023-06-21 17:39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2023-06-21 14:0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2023-06-20 15:58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안산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더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지급액은 1만4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2023-06-19 16:58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2023-06-19 15:50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2023-06-17 06: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속도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를 근거로 내세워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21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고, 그 결과...
    2023-06-15 16:21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06-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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