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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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영국병’을 극복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도 필요하다.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2024-03-04 05:00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27일 발인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사망했다. 이후 노동계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사측의 사과, 택시업체 대표 처벌 등을 촉구해 홨다. 해성운수 대표 정모 씨는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2024-02-25 17:18
“대기 오염에 미국 근로자 연봉 2000억 달러 증발”

쿼츠는 EPA의 최근 오염 자료, NBER의 수치, 퍼스트스트리트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2054년 미국 노동계가 겪게 될 추가 임금 손실액이 20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미국 근로자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2000달러가 넘는 급여를 잃게 된다는 소리다. 제레미 포터 퍼스트스트리트 기후 영향 연구 책임자는 “야외 노동 생산성에 대한 건강 영향과 일상에...

2024-02-20 15:5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번 발표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무고한 산재환자들을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며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2024-02-20 12:0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

2024-02-06 09:3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그럼에도 중처법 즉각 시행을 선택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이다. 이념적·경제적 차원에서 중처법 즉각시행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모 단체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2~3년을 시행해본 뒤 법 보완을 해도 된다”며 윤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해법을...

2024-01-31 05: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특히 민주당이 ‘유예 법안 통과 시 중처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노동계 입장을 생각하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법을 적용해 혼란을 만들기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도 김기문 중기중앙위원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대로 법안이 확대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

2024-01-24 15:37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노동계의 세 과시를 위한 ‘뻥튀기’ 경쟁이 장기간 통계 오류를 빚은 것 아닌가.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2024-01-24 05:00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이 의원은 "전국 지역구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포진해 있고 비례는 갈 데가 많지 않다"며 "성남 노동계와도 접점이 있다. 노동자와 시민운동, 공공의료의 메카인 성남중원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난해 9월 비례대표를 승계, 의정활동 5개월 차인 허숙정 의원은 일찌감치 분구 가능성이 있는 인천...

2024-01-23 15:32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인 고용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기업체)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2024-01-22 05: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법론적인 행정해석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15:31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는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2024-01-09 17:16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나'를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2024-01-03 15:53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한편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이어진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렀다"고...

2024-01-03 14:17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소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마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흉기 피습으로 수술...

2024-01-03 11:35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아마도 일본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했다면 좌파언론과 노동계의 선동으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노동정책이 이념과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엊그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한 경직된 해석을...

2023-12-28 05: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맹탕 대책’이었다”며 “기존 내용을 재탕한 수준으로 어떻게 유가족과 노동계를 설득하겠나. 당 정책위에서 수용이 어렵겠다고 전했지만 정부 측에서 준비한대로 발표 한...

2023-12-27 16:41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2023-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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