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낸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업종과...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발표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이 경제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적표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내달 예고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한·중 재무장관회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군불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통화스와프 체결 때도 끝까지 애를 태웠는데 당분간 이런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4분기 경제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지표만 놓고 보면...
조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왜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려 하겠나”라며 “최근 만난 호주 재정부 장관도 호주 조세정책을 법인세 인하 방향으로 보더라. 왜 세계적 흐름이 법인세 인하로 가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세금도 많이 낼 테니 그렇게 능동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 내수를 활성화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수요 중심의 선순환구조다. 반면 혁신성장은 구조개혁이나 규제완화,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등이 핵심인 공급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 측면인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공급 측면의...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해 휴가철 관광수요가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소속 직원들은 물론, 각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다룬 데 이어 지난 2월 23일에는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까지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처 간 논의가 중단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이어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도발적 언행과 25일 인민군 창건일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이번 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수‧투자 활성화 및 민생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조기 집행 등 경기보완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이날 귀국했다.
유 부총리는 G20 출장 결과에 대해 “G20 회의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다시 강조하는...
최근 정부는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동네 의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노인정액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노인정액제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로 나오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인 4500원을 부담한다.
노인정액제가 2001년에 정해져 이...
유일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시장안정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추진중인 24조원 재정보강과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한국당에 따르면 당에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한다. 정부 측 참석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세 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제약받고 있으나 수출의 4개월 연속 회복세, 연초 해외인프라 수주 등 대외부문에 성과가 있다”며 “내수활성화 대책 등 경기보완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 요소들도 면밀히 점검해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판단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원인 진단은 했는데 대책이라는 건 미미하기 그지없다”며 “생색내기 정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요일 조기퇴근 유도, 호텔 콘도 재산세 인하를 통한 가격할인 등 그림의 떡 같은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 소비심리 회복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하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월...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으며, 소득여건 악화,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여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내수진작 정책을 적극...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하는 것이다. 월~목요일 중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월 중에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우리경제 회복세를 제약하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이어 이번에 3조 원을 추가로 더 마련했다. 이미 정부는 올 1분기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재정...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수활성화 방안’이 부실정책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민생경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모았고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내수활성 방안에 나온 정책 대부분이 기존 발표된 경제정책을 반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한 흔적인 역력했다.
정부가 3월 중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