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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000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우리...
    2023-11-10 15:04
  •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2023-11-10 13:34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1-09 17:23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77조114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2023-11-09 14:33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2023-11-09 13:18
  •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2023-11-09 10:40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불필요하게 지출거나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2023-11-08 10:35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내년도 예산에서 2억2000만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된 해당 활동은 검사 1명과 마약 수사관 5명이 주요 또는 신종 마약류 유입국인 4개국(미국·라오스·독일·네덜란드)을 방문해 현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마약류 관련 현지 동향파악이나 단순 업무협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단기 출장의...
    2023-11-07 16:3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3-11-06 17:40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2023-11-06 15:07
  •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본격화…원년 멤버 부대변인도 출사표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본격화…원년 멤버 부대변인도 출사표
    한편 정부 부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일부 부처 개각도 예상된다.
    2023-11-05 14:16
  •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공급 예산으로 잡은 3조8000억 원을 4조 수준으로 늘리는...
    2023-11-05 11:25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등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감축 방침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신진 과학자도 만났다. 2일 대전...
    2023-11-04 06:00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첫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도 여야는 비효율적 예산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요구로 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2023-11-04 06:00
  •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2023-11-03 16:25
  •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홍 원내대표는 “5호선 연장 예타면제와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와 9호선 연장 여부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이를...
    2023-11-03 16:16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2023-11-03 14:23
  •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송언석, 비정규직 연구원 고용 안정 위한 투자 확대 필요 국민의힘이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3-11-03 10:02
  • 윤 대통령, R&D 예산 삭감 우려 해명…“국가가 뒷받침할 것”
    윤 대통령, R&D 예산 삭감 우려 해명…“국가가 뒷받침할 것”
    앞서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과학계와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에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2023-11-02 20:56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R&D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2023-11-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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