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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023-11-27 15:09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내년도 정부 R&D 예산 문제에 대한 과학계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 '낡은 규제·제도 혁파'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2023-11-27 14:5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2023-11-27 13:58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은 내년에 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지역자율형 바우처(2차)의 지원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2023-11-27 10:10
  •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하지만 최근 내년도 R&D 예산 삭감 발표 이후 과학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4대 과학기술원 등 11개 대학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달 30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R&D 예산 삭감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청년 연구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청년 연구자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11-27 05:00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2023-11-26 17:05
  •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그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2023-11-26 10:35
  •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선 안 되겠다는...
    2023-11-23 15:35
  •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이를 통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상 무상 ODA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2023-11-23 08:09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유례없는 경제 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11-21 10:48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구체적으론 대거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 보완과 함께 인적·제도적 개선 방향이 혁신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 위원장은 “일단 우리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을 가봐야 한다. 미리 뭘 정해놓진 않는다”며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 혁신안의 뼈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내일(21일) 카이스트(KAIST) 본관에서 대전시...
    2023-11-20 16:04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2023-11-20 14:35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9월 시위를 중단한 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종교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2023-11-20 06:43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청년예산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413억 3400만,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공당으로서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했다”면서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2023-11-19 15:42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내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예산 증·감액을 입맛대로 일방 처리하며 권력분립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몽니 정치...
    2023-11-19 10:05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857억 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이 514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2023-11-16 15:18
  •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 원을 감액해 약 8000억 원을 순증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2023-11-15 16:40
  •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당정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삭감'이 아닌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사과정생 등 학생 연구원과 박사 후 연구원, 조교수 등 신임교원...
    2023-11-15 15:50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023-11-15 08:12
  •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엄정 제재받아야"...공정위 동원 시사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엄정 제재받아야"...공정위 동원 시사
    내년도 예산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이 잡힐 것...
    2023-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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