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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실제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13년 만에 축소됐다.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2023-11-14 15:13
  •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에 있다"며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2023-11-14 13:48
  • 정부, 내년 독도 지원예산 1205억 원…올해 대비 7.5%↑
    정부, 내년 독도 지원예산 1205억 원…올해 대비 7.5%↑
    정부는 13일 우리 영토인 독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1205억 원으로 올해(1120억 원)보다 7.5%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독도경비대(11억→17억), 무인 해양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14→40억),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7→9억) 등이다. 또 조위관측소 신설(4억), 담수시설 확충(6억), 안용복 기념관...
    2023-11-13 19:14
  •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2023-11-13 17:06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보완 방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R&D 나눠먹기 재검토'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원보다 '보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거 같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실...
    2023-11-13 16:21
  • '中企인 만난' 김동연 "경제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내년 우리경제 걱정된다"
    '中企인 만난' 김동연 "경제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내년 우리경제 걱정된다"
    하반기, 내년 상반기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노상철·고병헌·손인국 부회장,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지역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지역회장,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 김종하 경기지역본부장 및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
    2023-11-13 16:00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2023-11-13 11:0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 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수소 등 에너지신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연내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2023-11-13 05:00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올해 편성한 8억8600만 원이 9월 중순에 소진되면서 올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10억3000만 원 중 최대 1억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결위에서는 1억 원가량을 포함한 총 4억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출됐다. 채무자대리인...
    2023-11-13 05: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2023-11-12 15:07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지원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은 차등 지원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 2차 공고를 통해 약 2200여 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2023-11-12 12:00
  •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인재위장 맡은 李 "과학인재 최우선 발굴"당무 복귀 첫 민생행보, 스타트업 행사연말 준비 과정 거쳐 내년 초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인재 찾기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상징적인 총선 1호 영입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직격탄을 맞은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가...
    2023-11-11 06:00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000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우리...
    2023-11-10 15:04
  •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2023-11-10 13:34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1-09 17:23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77조114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2023-11-09 14:33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2023-11-09 13:18
  •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2023-11-09 10:40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불필요하게 지출거나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2023-11-08 10:35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내년도 예산에서 2억2000만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된 해당 활동은 검사 1명과 마약 수사관 5명이 주요 또는 신종 마약류 유입국인 4개국(미국·라오스·독일·네덜란드)을 방문해 현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마약류 관련 현지 동향파악이나 단순 업무협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단기 출장의...
    2023-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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