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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8조 원 이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2024-05-24 14:33
기재부 "내년 R&D 예산, 작년 29.3조보다 확대 검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작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 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예산 나눠먹기'나 '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에 따른 예산...

2024-05-22 16:0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2024-05-20 09: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특히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선 연평균 2% 수준인 재량지출 증가율을 '0'으로 전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껏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근거와 법령이 명시된 의무지출을 정부 총지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2024-05-19 14:5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2024-05-17 17:12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12:00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2024-05-13 08:19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그는 “작년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꾸고 선도형으로 갈...

2024-05-08 16:1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정책 재원이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2024-05-06 09:44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이날 협의회는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내년도 R&D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R&D 신규 사업 중 도전·혁신성을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핵심 투자 분야 중심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산업·에너지 R&D는...

2024-05-02 14:30
최상목, 野추경 요구 일축…"지금은 악자 중심 타깃 지원 중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2024-04-19 08:53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후보들이 금배지를 달면서, 내년도 R&D 예산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4·10 총선 결과,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 R&D 예산 강화를 내세웠던 야당 후보들이...

2024-04-11 17:31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4-04-05 10:53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지난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후속 예산에 교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 R&D...

2024-04-03 16:11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 전환' 차원에서 내년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 도전형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과 관련 "R&D 사업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2024-04-03 11:11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조기 확보하고,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신속·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4-03 11:00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2024-03-31 16:48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예산은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확실성을 탐구한다는 R&D의 본질에 맞게 도전적 문화를 확산하도록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R&D 다운 R&D’를 지향, 비효율이 있는...

2024-03-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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