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 '구체적 수치 없다' 지적에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대통령이 이러한 방침을 밝혔던 최근 행사를 일일이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고, 올해 1월 개최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며 "이에 지난달 15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 수행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R&D 예산안 편성은 올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R&D를 수행하는 30개 이상의 각 부처는 R&D다운 R&D 지원 및 2025년도 투자 방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