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예산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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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소감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 “혁신 로펌...

2023-12-15 06:00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2-12 10:35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2023-12-10 14:58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원내수석은 "추가로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2023-12-08 11:45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2023-12-08 10:55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이들은 성명에서 “예산 삭감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삭감이 이뤄졌다는 현장으로부터의 증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다”면서 “소통 없이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2023-12-07 17:44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며 "(국정조사도) 가능하면 20일이나 28일,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연내...

2023-12-07 16:48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하는 모(母)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2월에는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3-12-07 16:00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한편,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2023-12-07 15:41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2023-12-07 15:23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2023-12-07 12:12
홍익표 "예산안 합의 안 되면 野 단독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5일)...

2023-12-06 10:43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인 지난 10월18일 상견례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2023-12-05 16:01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2023-12-05 10:29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2023-12-05 10:23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 숙원사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12-04 10:54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규모의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책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2023-12-04 10:15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고위당정에서는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및 신(新)산업 추진 관련 내년도 예산안 삭감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당에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예산 어려움이 있는지, 당에서 협조할 것이 있는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2023-12-03 16:55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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