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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와 함께 성실납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으며,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관리 플랫폼 통한 업무 생산성 혁신사례는 2021년 관세청에서 실시한 AEO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해 매년 납세 신고오류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2022-03-25 05:00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65%가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2-03-24 09:44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세원리와 납세자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 의견이 일부 반영되며 정부가 보유세 과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한 상황이라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이 평년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2022-03-23 17:00
  •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
    2022-03-23 16:25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2022-03-23 11:03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2022-03-21 17:03
  •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질책 받은 것은 LH사태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2022-03-21 15:19
  •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우선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 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 보류하고 납부촉구도 중단할 예정이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2022-03-21 10:42
  •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국세청은 성실 납세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액 10만 원당 1점씩 부여되는...
    2022-03-15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국세청 15일(화) △국세청장 19:30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 방청(여의도)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16일(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17일(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하세요
    2022-03-13 09:12
  •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2022-03-07 16:31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둘째, 기회균등 및 분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노동 공급에 대한 세제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위한 공공 투자 및 지원 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재정정책을...
    2022-03-04 05:00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세수 추계...
    2022-03-03 15:44
  •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연예인 이승기 씨와 조보아(조보윤)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1047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국세청장이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2022-03-03 14:34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2022-03-03 08:36
  • 인사 종합 / 3월 2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최인순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식 　◆조달청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한신우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 안정호 　◆한국공항공사 ◇실장급 전보 △비서실장 성승면 △신공항추진단장 이명렬 △해외사업단장...
    2022-03-02 18:28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최인순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식
    2022-03-02 18:17
  • 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2022-03-02 15:16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총리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이렇듯 선진국이라면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듯이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공적 의무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정’을 말하고 있다. 진정한 ‘공정’의 시작은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바르게 쓰는 것부터이다.
    2022-03-02 05:00
  •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전 판례에서 재산권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전체 세대에서 종부세를 내는 세대 비율, 1인당 평균 세액, 납세자·납세액의 분포, 집값 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따졌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의 차가 좀 난다. 향후 재산권 침해 판단의 관전 포인트는 이 수치들이다. 헌법재판소가 양도세 중과까지 묶어 판단할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다. 이중과세금지 원칙은 한...
    2022-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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