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를 규율키 위해 내년 초부터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회장의 사건은 ‘빵 회장’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왔다.
또한 아버지뻘 되는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물건을 강제로 떠넘긴 한 남양유업 사원의 이야기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로 이어졌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한 모 제분회사의 사모님 이야기는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지며 성토됐고, 결국 해당 회사 제품...
특히 대리점주의 고발로 이들 업체가 불공정행위 논란에 휩싸이게 됨에 따라 남양유업 막말 사건과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등으로 유통업계에서 촉발된 갑-을 논란이 가구업계에서도 재현되게 됐다.
현재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아들인 안성호, 안정호 사장이 각각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회사다. 안 회장 자신도 2002년...
조사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선 최근 5년간 한해에 적게는 24건, 많게는 115건의 직권조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남양유업 사건 등 단 13건만 조사를 벌였다.
담합 행위에 대해선 최근 5년 동안 연간 32~55건을 조사했으나, 올해는 9건에 그쳤다.
기업결합제한의 경우 연간 19~39건에서 올해 10건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선 연간 31~108건에서...
그런가하면 공정위 한 고위관계자는 남양유업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던 지난 6월 기자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피해 대리점주들을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 비유하며 모두 제대로 대응 못해 괴롭힘을 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갑을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을이 갑처럼 구는 경우도 많다. 목 좋고 장사 잘되는 곳은 오히려...
지난 8월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개구리 분유’ 사건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는 개구리가 혼입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세종시는 8월 말부터 남양유업의 제조시설 및 생산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이물검사, 제조시설 내 해충모니터 조사내역,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연구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생산 시 개구리 같은 이물이 혼입되기는 어렵다는...
더구나 피해대리점주와 정의당 측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 인만큼 남양유업처럼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상생방안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제남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측에서 사과할 뜻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앞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 14일 아모레 측 손영철 사장은 내부 조사결과 계약해지 된 150여건을 다...
네티즌들은 “당신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기다린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세요?”, “남양유업 사건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오늘 뉴스 보니 남양 매출이 급신장했단다. 폭풍처럼 욕하고 재빨리 잊는 냄비가 우리네 국민성인가? 블랙야크 회장도 지금쯤 배 두들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듯”, “항공사가 더 문제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면 당해도 된다는...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 음성이 공개되면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 논란이 됐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갑을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건네고 임원 청부폭행을 지시한 이윤재 피존회장이 구속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기업인들의 잇단 비행에...
지난 5월 한 대리점주가 자살한 배상면주가 사건은 남양유업 건과 함께 ‘갑의 횡포’에 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은 대표적인 밀어내기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 강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123억원, 법인 및 개인 고발에 비하면 다소 결이 다르다. 매출액 차이로 과징금이 적고 검찰의 고발 요청이 없었기에 개인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또한 공정위는 같은 밀어내기 사안으로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고발했던 남양유업 사건 때와 달리 이번엔 개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지 않았다. 노대래 위원장이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가겠다”고 수 차례 밝혔던 것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자와의...
남양유업은 세종공장 인근 개구리와 전남 목포 지역에서 발견된 분유개구리를 비교해 보려 했다. 분유개구리가 전파를 탄 이후 회사는 ‘분유 분말을 걸러내는 거름막이 최대 4mm에 불과해 말라죽은 개구리(45mm)가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물질 혼입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정밀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오랜...
이와 함께 올해 1월 말 ‘강제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자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있다며 이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한편,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는 18일 대리점들이 밀어내기로 입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을 애초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국한하지 않고 직권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특정 대리점뿐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피해 범위를 확대하면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불공정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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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
-잉카인터넷 주영흠 대표 “대표적인 금융보안 솔루션 엔프로텍트 우리가 만들죠”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 내년까지 500억 투자
-미 진출 중소기업 한인회가 돕는다
△유통
-아파트·상조서비스·커플매칭…홈쇼핑 안파는 게 없네
-쿠바의 맛 ‘모히토’ 여름 소비자 유혹
-남양유업, 현직 대리점주와 협상 타결
△부동산
-용산실패...
남양유업 특별법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대로는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시간을 끌다 또다시 대리점주의 자살사건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주요 원인은 법안 조율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야당은 특별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밀어내기와 같은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한편 공정위는 제도개선과 별도로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현재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 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키로 했다.
또 지난달 31일 서울사무소에서 식음료업종 18개 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한 바와 같이, 대리점 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상대로 위반사례나 모범거래...
또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 뒤 “국조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폭언과 포스코에너지 라면 상무로 불거진 갑을(甲乙) 사태, 건설업자의 산장 성 접대 사건, NHN의 독점적 지위 남용 수사, CJ그룹 비자금 사건, 유명 인사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논란과 국세청 조사, 고위층 자녀의 부정입학 비리와 학교재단 수사.
지난 두 달여 동안 벌어진 굵직한 경제계 이슈들이다. 원래 정권 초기에는 많은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