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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의 이정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2023-03-16 17:36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한편 미국 검찰은 이날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며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7:04
  •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한편 미국 검찰은 이날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며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5:21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그간 경영상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2022-12-14 08:36
  •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할로윈 압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22-10-30 09:30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공안통’들은 일찌감치 짐을 쌌다.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2022-06-29 16:48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이 이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2022-06-22 17:44
  •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이 이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2022-06-22 16:59
  •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고려할...
    2022-06-21 18:26
  •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2022-06-21 16:04
  •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좌천되면서 채웠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고검장급 3곳, 검사장급 1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2022-06-17 11:21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2022-06-14 17:07
  •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받았다. 향후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14 13:39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2022-05-31 05:00
  •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2ㆍ3ㆍ4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빠르게 정리해 주요 수사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2022-05-20 05:00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주목받고 있다....
    2022-05-19 17:15
  •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2022-05-18 18:40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장 후보로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검찰로 현재 정연수 전 부원장보(사시 26회)는 김앤장 변호사, 박은석 전 국장(사시 30회)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현재...
    2022-05-13 14:15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2022-05-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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