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수석급 참모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요직인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신 수석의 사의설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음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취임 후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를 지내다 추 장관이 온 후엔 약 8개월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전국의 특수 사건을 지휘했다. 이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로 매우 시끄러웠던 시기다.
지난해 8월 법무부로 이동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심 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국장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고 공석이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임명했다.
'다른 이유' 이성윤ㆍ이두봉 유임
박 장관의 첫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손꼽힌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수평 이동한다.
이정수(26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4명 외에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그는 "라임 사건에 대한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며 "지난 3월 한동훈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처럼 총장은 남부지검장 송삼현을 따로 만나 라임사건 수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표시했다"고 했다.
이어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
차순위인 지검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5명의 지검장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으로서는 차기 법무부 차관 임명 제청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어 집단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등 외부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진보성향인...
전국 18개 지검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전국 18개 지검 검사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이 없고...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가 신임 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23일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이 신임지검장이)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주 원내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애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추 장관의 이야기대로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윤석열 총장, 박순철 남부지검장)에게 들이 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둘 텐데, 박순철 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그만둬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0월 16일에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왔다"며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날 사의를 표한 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