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고용 대란에 실업급여 지급액 폭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올해 들어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946억 원이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 고사성어 / 상사병(相思病)
남녀가 그리워하여 생기는 병을 일컫는 말. 출전은 수신기(搜神記). 송(宋)나라 강왕(康王)이 부하 한빙(韓憑)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남편을 멀리 보내버렸다. 아내를 그리다 한빙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아내 하 씨도 성 위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화난 강왕이 두 사람의 무덤을 서로 떨어뜨려 놓았다. 무덤에서 자란 나무 두 그루 위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쓸...
(세종청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여가부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남녀 팀장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임원 등 고위직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과 사내제도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과 '회사와 경영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중요하게 꼽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장시간 근로 등을 지양하고, 원격‧유연 근무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강점을 십분...
모성보호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총칭하는 말이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사람도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으로...
남녀 성비로 보면, 한국고전번역원의 경우 정규직 남녀 성비는 6.6:3.3이지만 일반 정규직은 7.4:2.6 무기계약직은 3.8:6:3으로 큰 불균형을 보였다.
무기계약직은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 측면에서 안정적이지만, 급여와 수당의 경우 정규직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여전하다. 9월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남녀 간의...
타이어 공장 노동자 릴리 레드베터는 남녀 임금 차별에 항의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이의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금 보상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루스 긴즈버그는 반대 의견을 통해 "릴리가 소송을 제기할 만큼 임금 차별을 일찍 알 수 없었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도 고용주는 분명 레드베터에게 남성 동료보다 임금을...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이번 고시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담고 있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이 장관은 “지난해 여가부에서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금융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남성은 30%가, 여성은 75%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유리천장의 원인으로 남성은 여성 후보자 부족을, 여성은 남성 위주의 환경을 꼽았다. 성별에 따른 답변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대해 높은...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환경이 급기야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악화로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이날...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한도인 10일을 비롯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가 최장 20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59세 남녀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회사생활에 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할 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로 모두 ‘연봉’(취준생 72.2%·직장인 59.1%)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만 연봉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취준생은 ‘직무’(38.5%)와 ‘조직문화’(35.3%)를 꼽은 반면, 직장인은 ‘고용 안정성’(45.2%)과...
P2P금융기업 렌딧이 ‘2020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렌딧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0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행하는 포상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