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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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 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 원 등 2022∼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2023-07-30 09:54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2023-07-08 06:00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이투데이 말투데이]백유읍장(伯兪泣杖)/갈라테이아 효과

☆ 유머 / 바닥도 바닥 나름 미국 뉴욕 박물관에 취직한 임시직 사원이 매일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마룻바닥을 닦았다. 박물관장이 “대학 나온 사람이 바닥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묻자 그가 한 대답.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06-26 05:00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기업여건의 경우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44위→37위)에서 개선된 반면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위...

2023-06-20 07:0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2023-04-27 05: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세계 10위권의 국민총생산 및 수출 규모를 갖게 되었고 유수의 대기업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1인당 소득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생활 형편은 이에 상응해서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요사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2023-04-11 05:0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2023-03-14 15:42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7%가 정책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효과가 낮은 이유를 보면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이 47.8%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집중 유발 정책 지속 추진 34.3%, 단기적 성과 추구 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제도들이 따로 운영되고, 그 주체도 정부 및 지자체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023-02-24 05:00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2023-01-17 05:00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주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 준다면 다른 누군가가 세 부담을 대신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를 명확히 하고, 세수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1-10 10:29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코로나19 여파로 금리와 물가는 오르고 국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 말고 나라 곳간을 열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재정 서비스를 펼쳐야 할 때이다. 또한 예산의 수혜자 즉 당사자 중심의 예산 설계가 시작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3-01-04 05:00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강화 속에 법인세 등을 깎는 감세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22-12-21 14:09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1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이 다르나 똑같이 100억 원씩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분배받은 것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태릉-구리 고속도로 건설(38억 원), 부전-마산 광역철도(30억 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1억 원) 등 정부...

2022-12-04 15:32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47조8000억 원에서 57조2000억 원으로 19.6% 증가하였고, 안전 예산도 379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5.9% 늘었다. 그러나 이는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이 66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92% 증가한 결과이다. 오히려 서울시비는 같은 기간 337억 원에서 315억 원으로 6.2% 감소하였다. 특히 ‘시민 안전교육 강화’...

2022-11-29 05:00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개의 세부사업에 포함된 정부의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은 30억1700만 원으로, 2022년(31억6000만 원)보다 1억4300만 원(4.5%) 감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022-11-27 09:47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치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자원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 예산이다. 7일부터 2023년도...

2022-11-02 05:00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로 인해, 나라 살림 전체가 위태로워질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EU가 먼저 나섰다. 아무리 그래도 화석은 안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위주의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각국은 공동체의 이념 보다는 자국의 현실이 더 중요했다. 독일은 기존에 생산을 중단하고 예비 전력원으로 남겨 두었던 석탄 발전을 재가동했다. 이웃 나라...

2022-10-26 14:16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이 1인당 5451만 원인 반면 치료비는 1인당 82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인 비용만 비교하더라도 투약자들을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다. 보건복지부의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2022-10-05 05:00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기재위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경베학부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여야 간사 간 추가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로 기업인 증인...

2022-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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