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의 임금 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를 긴급히 구제하고, 사업자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그러나 이에 대해 진술인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모든 사업을 각 부처로 분리하는 건 위험성이 있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각 부처가 자율적인 예타를 수행하는 근거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또 손의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진술에서 “예타 만든 큰 이유가 부처장은 자기 사업들을 다 통과시켜버리는 것 때문”이라며 “주체를 옮기면 같은...
지배적일 경우 재정비효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훼손해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수도 있어 재정지출 구조의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여력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재정 역할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제는 제대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3차에 걸쳐 지급되면서 그때마다 선별 방식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도 중복과 배제는 피하지 못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자영업자는 5월에 지난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기 이전에는 자료가 없다. 유일하게 잣대로 활용할 수...
☆ 우리말 유래 / 퇴짜 놓다
조선의 나라 살림을 맡은 호조(戶曹) 관리가 세금으로 바친 물품을 살펴보고 등급을 매길 때, 품질이 낮은 공물에는 퇴(退)라는 글자를 찍은 데서 ‘퇴자를 놓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 유머 / 부부의 막장 대화
남편이 “나 죽으면 그냥 바다에 뿌려줘”라고 하자 아내가 “아이고! 죽어서도 나 힘들게 하려고? 바다까지 가려면 얼마나...
재정 관련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9000억 원 중 500억 원 이상 감액된 30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4조7000억 원으로 전체 감액분의 79.7%에 해당한다. 이 중 4조2000억 원은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 여력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꼼수 삭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총 558조...
추가제보 "복귀 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 3000여 건 넘어"
- 군 관계자 (익명)
나라 살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재정준칙 도입’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대정부질문 나흘째…계속되는 '추 장관 아들' 공방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스라엘, 세계 첫 '2차 봉쇄'…"종교인 마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재부에서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관들이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린 권고 사항”이라며 “기재부가 권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기재부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독점하면서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우려가 크므로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실, 거시경제 조정은 재무부, 기획은 미래위원회(신설)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는...
한 해 정부예산이 500조 원 정도 되니 1년 나라살림의 20% 정도 된다. 재정건전성 논쟁이 있겠지만, 불을 끄기 위한 물의 양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꺼야 할 불의 양이 많아진다.”
- 기업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나
“20대 국회의원이었다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찬성했을 것이다. 타다금지법도 마찬가지다. 회사를 막는...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국민여론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회계 지출 줄여 만든 추경, 방식에 문제 있어"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아베 정권 "일본인들의 분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게 생겼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질본의 연가보상비는 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나라살림연구소 등 민간기관이 제안한 환수 방식과 유사한 형태다. 전 교수는 “위기극복이란 명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고소득자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보단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될 수 있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뉘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일정액을 선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기준소득과 실소득 간 차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경우...
◇연구용역 예산 4분기에 무더기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 = 이투데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연구용역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 이상인 58%를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구기관들이 주문 생산하듯 정부 부처가 원하는 연구 결과만 발표하고, 연구기관 고문은 퇴직 공무원들의 단골 재취업 자리가 됐다”며 “한금연처럼 국책기관이 아니면서 사실상 산하기관처럼 금융위의 연구 용역을 독점하는 기관은 견제받지 않는 민간기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집필한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쟁점 100가지 사례를 예산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 준다.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스템의 핵심이다. 지방재정 개혁과 효율화를 위해 지방재정 현실에 맞는 정확한 처방과 실무적인 지침서가 요구된다.
'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만 법인세는 조세정의와 젼혀 관련이 없고 누진과세가 적용될 만한 논리적 근거도 하나 없다”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 분석한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은 1조3000억 원 규모였고,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야당이 ‘삭감 불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7대 퍼주기 1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