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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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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2021-09-29 05:00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2021-09-27 17:10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 확장적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높은 경상성장률과 큰 폭의 세수 증대로 뒷받침되고 있어 정상예산 증가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2021-09-14 10:48
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계산을 쉽게 하려고 국채를 1000조 원으로 보면 이 중 400조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라고 밝혔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같은 대응자산이 있어서 자체에 상환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달러 표시 국채를 10억 달러 발행하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성 채무가 국가채무에 잡힌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나머지 600조...

2021-09-01 15:35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또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광역시는 19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981년으로 나타나 지방도시의 주거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이에 반해 20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해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2021-08-25 05:00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또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08~2021년 사이 수도권은 98.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형 중앙정부 주도사업에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2022년부터...

2021-07-21 05:00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김태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기금의 자체수입 비중 및 부채현황은 10여 년 동안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원구조의 적정성, 편성 사업의 타당성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해 과학기술기금에 내재한 한계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자체수입 재원의...

2021-07-19 11:07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우리나라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4만8728톤에서 2017년에는 5만3490톤으로 9.8% 증가했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4kg에서 1.01kg으로 7.4%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배달음식과 생활용품의 주문량이 급증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하루 5088톤으로 전년도 상반기 4402톤에 비해 15.6%나 증가했다. 세계 최대...

2021-06-30 05:00
[대방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나라살림 형편이 달러 빚을 내서 그걸로 해외에서 먹거리와 에너지를 사오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없었다. 당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IMF의 구조조정을 받으며 달러 빚을 얻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구제금융을 거부했다.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았지만 사회 유지의 근본인 먹거리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2021-06-21 05:00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 수나 병상 수, 환자의 의료접근 기회 등 전체 의료상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돋보인 K방역의 이면에 허술한 공공의료의 실태가 드러났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개의 2.8배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3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2021-05-27 05:00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2014년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의 임금 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를 긴급히 구제하고, 사업자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2021-04-30 05:00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그러나 이에 대해 진술인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모든 사업을 각 부처로 분리하는 건 위험성이 있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각 부처가 자율적인 예타를 수행하는 근거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또 손의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진술에서 “예타 만든 큰 이유가 부처장은 자기 사업들을 다 통과시켜버리는 것 때문”이라며 “주체를 옮기면 같은...

2021-04-27 18:21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지배적일 경우 재정비효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훼손해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수도 있어 재정지출 구조의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여력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재정 역할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04-07 15:19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제는 제대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3차에 걸쳐 지급되면서 그때마다 선별 방식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도 중복과 배제는 피하지 못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자영업자는 5월에 지난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기 이전에는 자료가 없다. 유일하게 잣대로 활용할 수...

2021-02-22 17:13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이후이(死而後已)/미포머족 (1월25일)

☆ 우리말 유래 / 퇴짜 놓다 조선의 나라 살림을 맡은 호조(戶曹) 관리가 세금으로 바친 물품을 살펴보고 등급을 매길 때, 품질이 낮은 공물에는 퇴(退)라는 글자를 찍은 데서 ‘퇴자를 놓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 유머 / 부부의 막장 대화 남편이 “나 죽으면 그냥 바다에 뿌려줘”라고 하자 아내가 “아이고! 죽어서도 나 힘들게 하려고? 바다까지 가려면 얼마나...

2021-01-24 17:52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재정 관련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9000억 원 중 500억 원 이상 감액된 30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4조7000억 원으로 전체 감액분의 79.7%에 해당한다. 이 중 4조2000억 원은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 여력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꼼수 삭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총 558조...

2020-12-03 14:0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세버스연합, 개천절 집회 '임대‧운행 거부' 결의·'김현정의 뉴스쇼'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철파엠' 이다지, 이초희, 이상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 外

추가제보 "복귀 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 3000여 건 넘어" - 군 관계자 (익명) 나라 살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재정준칙 도입’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대정부질문 나흘째…계속되는 '추 장관 아들' 공방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스라엘, 세계 첫 '2차 봉쇄'…"종교인 마을...

2020-09-17 08:01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재부에서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관들이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린 권고 사항”이라며 “기재부가 권고...

2020-08-31 14:52
경제수석부처 기재부에 쏟아진 비판…"기재부 해체하자" 주장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기재부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독점하면서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우려가 크므로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실, 거시경제 조정은 재무부, 기획은 미래위원회(신설)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는...

2020-06-30 13:24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한 해 정부예산이 500조 원 정도 되니 1년 나라살림의 20% 정도 된다. 재정건전성 논쟁이 있겠지만, 불을 끄기 위한 물의 양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꺼야 할 불의 양이 많아진다.” - 기업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나 “20대 국회의원이었다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찬성했을 것이다. 타다금지법도 마찬가지다. 회사를 막는...

2020-05-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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