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대출과 동시에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꺾기’라고 한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거부하는 데 심리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대출 받으면서 다른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꺾기로 봐야 하느냐는 뒤로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불완전판매라는 위험이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설명을 이해하지...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올해 2월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이 적용되며,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다.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또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펀드가 조성된다.
기업 구조조정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은 정부 내 협의체가 방향을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이 밖에도 과잉 대부 금지 및 대출상품 판매시 예금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규제를 확대한다. 또 대출 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도 규제한다.
법령·규정 개정과 상관없는 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개별 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중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원장보는 대출상품 꺾기 규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연내 햇살론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전후 차주의 의사해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꺾기 규제를 도입을 포함한 ‘꺾기 등 근절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저축은행 대표들과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자리도...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5년간 횡령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28건)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국민은행(221억원)이 상위에 올랐다. 올해만 기준으로 하면 8월말 현재까지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은 5건(24억원)의...
또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의 꺾기 규제 적용 대상을 대표자로 제한했다. 등기임원은 올 11월부터 배제된다.
'꺾기' 규제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대출을 실행하고자...
편법적 꺾기에 대해서도 3분기 중으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후 미반환 잔액에 대한 고객반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중으로는 소송남용 방지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소제기 기준 운영 보험사에 대한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3분기 중으로 보험협회와 보험회사의...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팔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지역 은행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현재는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한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세부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97.2%(2032건)를 차지한다.
이와...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중소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대출 전후 1월내 금융상품의 일률적인 가입 제한 등 꺾기 규제에 대한 불만도 일부 존재한다”며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집단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대포통장의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내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에도 적극...
이와 함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그러나 중소기업 등 제도 이용자들은 꺾기 규제 후 대출거래가 불편해졌다고 토로한다. 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급하게 운전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모든 등기임원을 쫓아다니며 일일이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한 명이라도 한 달 내 가입한 금융상품이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은행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을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1%룰’에 저촉될 경우 컴퓨터 시스템상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게 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중소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꺾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겪었다고 답변했다. 소기업(25.0%), 매출액 100억원...
은행권의 여신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선진화되고 있지만 대출 창구에서는 여전히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요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이 거절될까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에 응해 주지만 꺾기 관행은 은행 창구의 일상화된 풍경이 됐다.
꺾기는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해 주면서 원하지 않는...
IBK기업은행이 대출과 동시에 강제로 예·적금을 예치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가장 많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합한 구속성 예금 적발 건수는 2936여 건으로 총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IBK기업은행은 16개 은행...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법규와 관련 제도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학영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달여 기간 동안(7월25일~8월28일) 판매된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