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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2024-03-14 14:00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2023-10-10 15:55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9-15 17:37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규명,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2023-08-03 16:37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25만여 택시업계를 고려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당시 정부 여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적극 추진 통과시켰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2023-06-07 05:00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 중의 기초다. 왜곡하면 후폭풍은...

2022-12-26 06:00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똘똘한 1채를 지켰다’는 논란을 불렀다. 전북지사 하마평에 오른 김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2022-04-03 15:11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2017년 8·2 대책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시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양책에 호응해 집을 산 사람들을 당황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적폐’로 내몰린 다주택자들은 각자 살길을...

2022-01-03 06:00
김부겸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격차, 젊은 세대에 좌절감 드려 죄송"

김부겸 총리는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인물들 중 누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특별히 개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잘못 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재차 묻자...

2021-09-13 18:45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2021-09-01 09:56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양극화의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대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짚었고, 박용진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직원들 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답변한 후보들 모두 양 의원 출당을 촉구했다. 최문순...

2021-07-01 17:29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대한 고민을 적극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개발을 작은 도시조차 못하게 해 너무 규제만...

2021-07-01 14:07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2021-06-07 04:30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향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2021-05-28 11:04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 세 명이 줄줄이 낙마했고 국토교통부 장관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도 부담으로 남았다. 이에 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불공정 인사 논란과 4.7 재보궐선거 참패 등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레임덕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권 초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고 장하성 당시 고려대...

2021-05-09 18:00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넉 달짜리 단명 장관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떠나게 됐다. 2ㆍ4 대책 등 변 장관이 주도했던 공공 개발 정책은 후임 노형욱 장관 후보자 몫으로 남았다. 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연 지 109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2021-04-16 17:18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때(6월 이후)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2021-04-15 17:00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주택 정책을 이끌었던 김현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야 공공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주택 건설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 최민섭 한국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과 세금 등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2021-04-12 05:00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최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매물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다는 신조어)하며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깝다."(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김 전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 했던 2030세대의 '영끌'이 오히려 옳았다. 서울에서...

2021-04-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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