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입력 2021-04-16 17:18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16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16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넉 달짜리 단명 장관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떠나게 됐다. 2ㆍ4 대책 등 변 장관이 주도했던 공공 개발 정책은 후임 노형욱 장관 후보자 몫으로 남았다.

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연 지 109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변 장관은 김용채(16일)ㆍ안정남(22일) 건설부 장관에 이어 국토부 역사상 세 번쩨 단명 장관이 됐다. 그는 이임식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임 때만 해도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전환 상징으로 여겨졌다. 수요 규제를 앞세운 전임 김현미 장관과 달리 변 장관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장관 지명 직후부터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변 장관 소신은 취임 두 달 만에 나온 83만 가구 규모 '공공 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2ㆍ4 대책)'으로 현실화했다. 2ㆍ4 대책엔 공공 주도 정비사업, 도심 고밀 개발, 공공자가주택(집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등 학자 시절부터 변 장관이 폈던 소신이 대거 반영됐다.

공급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변 장관은 장관 취임 직전 사장을 지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벌어지자 직격탄을 맞았다. 투기 논란이 확대되자 변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의를 일단 반려했다. 일각에선 유임설(說)까지 돌았으나 부동산 민심이 날로 악화하면서 조기 강판을 면치 못했다.

변 장관은 이임식에서도 2ㆍ4 대책을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그는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은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에 진정으로 부응하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책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나아가 주거 안정과 주거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세와 월세나 자가 이외에도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현실화시켜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투기 논란에 대해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의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저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물러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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