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격차, 젊은 세대에 좌절감 드려 죄송"

(이투데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가지로 상처를 드리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격차를 만든 정권은 없었다’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책에 “자산 격차를 너무 크게 해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들게 한 데에 정부 행정 책임자로서 여러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 지구적인 유동성 과잉도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집 가진 분들이 갖는 여러 특권 등 부분들도 상승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로 인해 "28만명에 (세금) 물린다고 하다가 결국 9만3000명만 내게 됐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종부세는) 자산 증가의 일정 부분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부는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인물들 중 누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특별히 개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잘못 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여기 와서 다시 제가 누구 책임이 크다고 묻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지금 내각 모두가 어떻게든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