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권연대와 민주당 소속 기동민·권인숙·김승원·김의겸·최강욱·최기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토론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 배경에 검찰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권 강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동호 국민대...
지난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이 전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김기현 “공범은 형사처벌 대상...면책특권 대상 포함되지 않아”면책특권, 허위임을 알고 말했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있어의혹의 사실여부에 따라 면책특권 적용 여부 향방 가려질 듯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권도 총공세로 돌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면책특권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넷 매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차 국회에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김...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뒤늦게 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더탐사’가 의혹을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20일 이틀간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나”라며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유 전 본부장이 동거녀와 검사실에 만나는 게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흠집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위해 동거여성을 일부러 마주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상 필요에 따라 함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야간 영장까지 받아왔다”며 “이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치하는 장면을 연출해 보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제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라며 “보좌진협의회는 당 지도부와 함께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4시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사자인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원장의 자택, 또 신체, 차량, 그걸로 모자라서 당사에까지 왔는데 지금 김용...
그는 '(이 수석과) 친분이 있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분하고 사적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 '용산(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소통 창구는 어디인가'라는 질의에는 "지금은 마땅한 소통 창구도 없다"며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 물어보며 답하고 이 정도"라고 답했다.
한편, 유 총장은 이날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李, 한미일 합동훈련에 "극단적 친일 국방"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반일 선동’이라고 발끈하는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군사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했다”며 “한 번도...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조폭 연루설 등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나토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거라고 하는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와 관계가 없는지, 이해충돌은 안 되는지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5일 민주당은 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이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피의자 소환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나”라며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간 이야기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고가 장신구는 6000만 원 명품 목걸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다. 이후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