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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동시에 손보자던 기자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은 항변한다.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나 되물을 수 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는 고위공직자이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1-08-26 05:00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체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언론중재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문제는 말뿐이라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번도...
    2021-08-25 18:48
  •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포함됐다.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08-23 18:08
  •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의겸 "사실과 달라" 호소 윤상현·태영호·박병석 등 조사대상서 제외 이준석 측 "이르면 모레 입장발표 할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2021-08-23 17:23
  •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안건조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했으며, 사실상 여당 의원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2021-08-22 16:34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야당 측 조정위원 3명 중 한 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표결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였다. 여당의 위성정당을 앞세워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를 무너뜨린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꼼수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을...
    2021-08-20 05:00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서 자리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 강행처리했고, 이날 전체회의 표결처리까지 마친 것이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장에서 진을 치고 위원장석까지 에워싸 반발했다. 문체위원 뿐...
    2021-08-19 17:13
  •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 통제·장악, 정권비판 봉쇄가 진짜 목적""언론법 날치기 폭거에 분노"안건조정위 김의겸 선임엔 "국회 선진화법 짓밟아"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
    2021-08-19 10:35
  •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동수로 구성되는데, 조정위는 이날 야당 몫 한 자리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배정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후 8시20분 회의를 속개하고 범여권 의원 4명이 모여 9시 10분께 개정안을...
    2021-08-18 21:46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김의겸 논쟁’에 불발…與 “8월 처리 불변”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김의겸 논쟁’에 불발…與 “8월 처리 불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데 따른 여야 이견에 따라서다. 언론중재법은 전날 문체위에서 여야가 장시간 평행선만 달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6명 위원 중 민주당 몫 3명에 야당 몫 중 1명을 언론중재법을 주도하는 김 의원이 맡아 민주당 주도 강행처리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2021-08-18 18:41
  •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안건조정위는 6인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전체회의에 올리는데, 3인은 민주당 몫이고 비교섭단체 몫 1인은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찬동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게 돼 곧바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방침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날 의결을 미룬 데에는 국민의힘 외에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의 반발, 또 국내...
    2021-08-12 15:06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징벌 손배, 명예훼손에 '이중처벌'…피해 아닌 언론규모 기준, 위헌 여지입증책임도 지워 자기검열 유도…김의겸도 공감 "형법 개정 동시에"주관적 기준 기사열람차단청구, 기사 삭제 압박 우려…포털 갑질 가능성도기성언론 견제 목적 뚜렷…내년 대선 '언론 리스크' 줄이려는 의도 의심이런 우려에 野 반발하자 문체위 통과 불발…與, 12일 강행처리 재시도...
    2021-08-10 19:48
  • 여권의 ‘김어준 사랑’…당권주자 토론회·김의겸 비호
    여권의 ‘김어준 사랑’…당권주자 토론회·김의겸 비호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직접 김 씨를 비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뉴스공장을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며 편향성 논란은 “정치적 타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
    2021-04-21 16:12
  • 김의겸 “현재 관악구서 전세살이… 집문제는 내게 계속 부담”
    김의겸 “현재 관악구서 전세살이… 집문제는 내게 계속 부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일 라디오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집 문제는 제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것 같다”며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12번째 이사한 집이다. 주거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 자신도...
    2021-04-20 09:22
  • [포토] 선서하는 김의겸 의원
    [포토] 선서하는 김의겸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19 16:34
  •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이 처음 출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해당 개정안은 왜곡보도 피해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고,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언중위)를 문체부 산하에 두도록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중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는 준사법 독립기구인데...
    2021-04-19 15:56
  •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부동산 악재로 與 패배한 재보궐 덕에 금배지 단 김의겸흑석동 논란 의식해 국토위원 기피하고 문체위원으로첫 상임위서 언론중재법에 함구…본회의선 "언론개혁이 제게 주어진 과제"'언론계 후배' 배현진, 대신 언론중재법 지적하며 김의겸 보임에 '유감'민주당, 부동산 악재 겪어 유감 표할만 하지만 김의겸 '비호'만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김진애 전...
    2021-04-19 15:55
  • [포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4-19 11:24
  • [포토] 제안설명하는 황희 문체부 장관
    [포토] 제안설명하는 황희 문체부 장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4-19 11:24
  • [포토] 대화하는 황희 장관-김정배 2차관
    [포토] 대화하는 황희 장관-김정배 2차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오른쪽) 문체부 장관과 김정배 2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1-04-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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